문화부는 지난 8월 16일 각급 경찰 및 구청에 게임제공업소 불법영업단속 협조요청이라는 제하의 공문에서 “사적분쟁의 해결수단인 민사판결을 계기로 게임물에 남아있는 게임점수를 보관하고 재사용하는 불법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요청하오니 귀 청사(시,도)에서는 불법사행영업으로부터 서민생활을 보호하는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관계기관에 발송하였다. 

문화부 공문에서 점수보관에 대한 문화부의 입장을 밝혔는데 우선 게임물의 점수보관, 점수 재사용합법화 논란에서 민사소송의 승소가 게임점수 보관 및 재사용이 합법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이에 대한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판단하였다.  

게임위가 전국 50여개 일반게임제공업소중 10개를 셈플조사(2010년 7월 15 - 16)한 결과 9개소가 보관증 또는 장부등을 활용하여 게임점수를 재사용하고 있으나 2개 게임업소는 점수보관증을 은밀한 장소에서 재매입하는등 직접적인 불법 환전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 행위가 바다이야기 사태의 상품권처럼 환전도구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공문의 끝에는 “게임점수의 보관 및 재사용은 게임법에서 금지하는 불법환전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단속기관에 동 불법행위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는 내용을 고지하였다. 

게임점수의 보관에 대한 1차 공방은 게임위와 업체간의 공방이였다. 게임위는 수차례에 걸쳐 심의받은 성인용게임물에 대해 게임점수를 보관하는 행위와, 보관된 점수를 재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불법이라는 주장을 펴왔었고, 그후 민사소송에서 게임업주가 게임이용자가 획득한 점수를 보관하고, 재사용하는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그후 게임제공업주및 관계사들은 게임위가 게임점수에 대한 보관 및 재사용에 관한 입장표명이 게임위의 직무를 넘어선 월권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업계관계자는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물에 대한 등급을 정하는 기관이지, 게임 제공업소의 영업행위까지 규율할수 있는 기관은 아니다"라고 주장이 제기되었고, 결국 문화부가 게임점수에 관한 입장을 공문의 형태를 띄어 관할기관에 협조요청을 한 것이다.

  문화부의 협조요청공문에 대해 필자가 볼때에는 크게 두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는 게임점수의 보관 및 재사용은 모든 게임플렛폼에서 이루어지는 기본 게임방식임에도 아무런 대안이나 대처없이 게임점수의 보관 및 재사용이 마치 불법행위로 간주된 점이다. 즉 가정용, 온라인, 웹게임에서 게임이용자가 획득한 점수를 보관하고, 보관된 점수를 이용하여 게임행위를 하는 것은 순수한 게임행위이며, 현재 모든 게임플렛폼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행위인 것이다. 하지만 아케이드성인용게임에서만 게임점수가 불법이라는 점에 대해 관계업체들은 수긍하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관계업체들은 만약 게임점수를 인정하지 않으려면 온라인게임 및 타 플렛폼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게임점수의 보관 및 재사용이 불법행위라면 처벌규정을 두어 이를 마땅히 처벌해야 함에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게임점수의 보관 및 재사용에 관한 어떤 처벌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만약 처벌대상이라면 게임점수의 보관 및 재사용에 관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 재개정된후 처벌해야 함에도 협조요청공문으로 불법행위라는 규정만 했을뿐이다. 

이에 대해 게임법률전문가인 정준모변호사는 반박의견서를 내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과에서 전국광역자체단체문화예술과) 및 경찰청에 발송한 게임물점수보관, 재사용과 동향 및 조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 위법성, 허구성, 부당성에 대하여 반박합니다.  

특히 문광부는 법률적으로 확실하지 아니하고 근거도 없으며, 오히려 문광부 주장이 틀릴 가능성이 높고 법원 및 검찰의 결정에 반하는 데도 마치 자신들이 법적으로로 타당하고 맞는 해석을 하는 것처럼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이 공문대로 진행하다가 국가배상청구 및 공무원책임, 기타 형사처벌(업무방해 및 불법압수)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인식하고 현명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음

  1. 관련 민사판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2009가합128398판결)은 비경품아케이드게임에서 게임을 하다가 남은 점수를 종이나 기타 방법으로 기재하여 주는 부분에 대하여 이는 위법이 아니며, 피고게임장 업주는 게임유저들에게 점수를 기재 및 반환하여 주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민법상 불법 원인급여 및 불법한 법률행위(민법제103조, 민법제105조)의 이행금지를 통하여 법적으로 강행규정등으로 불법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이행 및 승소판결을 하여 주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고 법원도 이를 명백히 인식하고 이건 게임점수기재에 대하여 이행을 하여 주라고 합법판결을 한 것입니다. 

또한 문광부는 위 민사건에서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쟁점을 다투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민사건에서 피고인 게임장 업주가 문광부 및 게임위가 주장 및 근거제시한 내용을 전부 제출 및 반박하며 다투었는데도 패소한 것이며 이는 위 사건 기록안에 전부 존재하는 것인데 문광부 및 게임위는 위 사건 기록을 입수하여 보거나 사건 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허구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 형사판결에 대하여 

또한 문광부는 형사판결은 다를 수 있다고 하나, 형벌법규의 가장 일차적인 해석기관이며 준사법기관이며 문광부보다 형벌법규의 적용 및 해석에 있어서 우위에 있는 검찰도 게임점수기재 및 재사용에 대하여 창원지검에서 무혐의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작년에 창원지검 2009형제54111호로 성인용아케이드게임점수기재 및 재사용은 위법이 아니므로 공소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혐의없음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즉 준사법기관인 검찰도 위법이 아니라고 하여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률 특히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게임위는 그러한 권한 및 전문성도 없거니와 법원이나 검찰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이나 해석을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법원 및 검찰이 점수재사용이 합법적이고 처벌대상이나 위법한 사항이 아니라고 법원이 이를 판시 및 검찰이 이를 결정을 하였는데도 게임위는 억지를 부리면서 허구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위 주장대로하면 게임위는 법판단에 있어서 준사법기관인 검찰과 법원보다도 우위에 있으며 위 검찰 및 법원의 결정도 무시하는 기관이라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게임위나 문화부 입장이 정말 공문과 같다면 위 민사소송에서 점수기재를 하여준 업주(피고)와 점수기재를 받아간 승소판결을 받은 원고를 게진법위반(게임점수환전)으로 검찰에 고발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게임위입장에서 위법하며 범죄라고 주장하는 아케이드게임점수를 기재하여 주고 기재받은 위 소송의 원피고를 즉시 게임산업진흥법위반으로 형사고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게임위는 이미 위 판결문을 입수하여 위 민사소송의 원피고를 알고 있습니다. 게임위가 모른다면 본인이 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발후에 법원 및 검찰판단을 받아보고, 그후에 게임위도 억지주장 및 위법하고 자의적인 판단 및 주장에 대한 법적, 행정적, 도덕적 책임을 분명히 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사는 다를수 있다는 주장도 그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사법기관 및 법원 및 검찰이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하는데 법해석기관이 아닌 문광부가 법원,검찰과 다른 억지주장 및 억지해석을 하면서 무죄결정 및 합법판결이 난사안에 대하여 단속 및 처벌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법권에 대한 도전이며 국가기관간의 권한의 월권을 한 행위인 것입니다.  

3. 불법환전사안에 대하여 

게임위 및 문광부는 전국 10개 게임장을 조사한 결과 9개소가 점수기재를 하여 주고 있으며, 이중 2개소가 불법환전 및 점수기재증을 불법환전도구로 사용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임점수를 다시 게임으로만 재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환전하여 준다면 이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32조제1항제7호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점수보관증으로 환전을 하는 업체는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할 필요도 다른 업소나 게임업계에 피해를 입히는 위 2개업소를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환전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게임점수를 보관 및 재사용만 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처벌이 불가능한 것이 위 법의 문리해석에 합당하고, 민사법원 및 검찰의 입장도 이와 동일합니다. 

또한 문광부주장처럼 환전을 하는 업소가 있다면 그 환전업소를 단속하면 되는 것이지 환전하지 아니한 대다수의 업소인 나머지 7개소는 불법이 아닌데도 위 2개소 때문에 억울하게 막연한 가능성 및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인하여 처벌 및 피해를 보아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게임위 및 문광부는 환전이 없이 점수기재만을 하여 주는 부분에 대하여 마치 그와 같은 행위도 환전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에 근거없이 정상적인 법해석 및 환전의 문언적해석에 반하여 마치 위법행위 및 처벌대상인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문광부주장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중에 뇌물을 받은 사람이 10명중에 2명이 있으니 뇌물을 받지 아니한 나머지 7명도 뇌물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법을 유추해석하고, 법원 및 검찰의 결정에 반하여 단순한 가능성 만으로도 형사처벌을 하자는 논리와 다름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법의 문리해석 및 삼권분립,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논리 및 주장으로 문광부 및 게임위는 법의 기본적인 문리해석방법, 삼권분립, 죄형법정주의에 대하여 연구하고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법에서 형사처벌을 단순한 가능성 및 우려나 의심만으로 할수 있는지요? 

4. 책임의 문제 

만약 사정이 위와 같은데도 문광부 및 게임위가 법원 및 검찰입장에 반하고, 법의 일반원리 및 해석방법에도 반하며, 사실에도 반하는 주장 및 공문발송을 계속할 경우에 그 책임은 해당 문광부 공무원개인, 게임위공무원개인 및 국가가 국가배상책임 및 형사처벌 및 징계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게임점수를 재사용하거나 단순히 기재만 하여준 적법한 행위에 대하여 문광부 및 게임위위 법에 어긋나고 사실과도 다른 공문만 믿고 단속 및 영장없는 수사나 행정처분을 한 경찰이나 지자체 공무원도 역시 추후 무죄판결을 받은 후에 그 책임을 면할 길이 없을 것임을 명시바랍니다. 

5. 제 안  

그리고 이건에 대하여 법제처법령해석반에 질의 및 감사원에 감사민원청구를 할 계획이며, 이에 대하여 정말로 문광부와 게임위가 법리적으로 자신이 있다면 언론기자 및 게임업체 및 법률전문가를 불러놓고 공개석상에서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문광부 및 게임위는 형사처벌법규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법원 및 검찰보다 우위에 있는 사법기관인지요? 이는 분명한 월권행위 및 헌법상 권한을 초과한 권한남용행위입니다. 라고 하였다.

게임저널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