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26(화), 게임물사후관리단

   안녕하십니까?

   우리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2에 따라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게임제작‧배급업체가 해당 시‧군‧구에 등록(신고)한 사항(소재지, 대표자명, 제공(유통) 게임물 목록 등)을 바탕으로 2010년 10월 11일(월) 서울 영등포 유통 상가에 입주한 게임 제작‧배급업체 등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표본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표본 점검결과, 서울 영등포 유통상가에 입주한 게임물 관련사업자 155개 업체들 중 95개(61%) 업체들이 소재 불일치, 소재불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시‧군‧구에 당초 등록(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게임제작‧배급업체들은 2010년 11월 14일(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변경 등록(신고)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표본적으로 실시한 서울 영등포유통 상가의 입주 게임물 관련사업자 외에도 전국의 게임제작‧배급업체 및 게임제공업소 등에 대해서 확인‧점검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오니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유통 상가에 한해 등록사항의 일치여부에 문의가 있으신 사업자께서는 우리 등급위원회의 사후관리단(전화 02-2012-7837)으로 연락해 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게임제작‧배급업체가 우리 등급위원회에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할 경우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등록(신고)사항을 철저히 확인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등포 유통상가의 점검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영등포 유통상가 입주 게임물 관련사업자 점검 결과

(단위 : 업체 수)

* 소재지불일치 : 이전, 변경으로 다른 장소에서 영업 중이거나 폐업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소재 불명 : 등록된 주소가 불분명하여 확인·점검하지 못한 경우
* 기타 : 복수업체가 동일주소로 등급분류 신청한 경우(2곳), 상호(간판) 변경을 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4곳), 등록된 소재지보다 확장되거나 축소되어 영업하는 경우(2곳)

[참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게임제작업 또는 배급업으로 등록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