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매출액 GDP 0.58% 수준 감축 계획안 발표

 정부는 급성장하고 있는 사행산업을 건전 레저로 정착시키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011년까지 경마, 경륜, 경정 등에 고객전용 전자카드를 도입하고, 온라인·모바일 베팅제를 폐지키로 했다.

또한 도박 중독자의 온상으로 지적돼 온 장외발매소 신규 증설을 불허하고, 경마와 경륜 교차 수신을 전체 경주수의 50% 이내로 제한하는 등 고성장 사행산업에 급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내 사행산업 규모(총매출액 기준)가 2000년 6조6천억원이던 것이 지난해 14조6천억원으로 배이상 급증한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0.67% 수준인 사행산업 총매출액을 2013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0.58%로 낮추기로 했다.

사감위는 먼저, 경마·경륜 등에서 구매한도가 잘 지켜지지 않는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모든 사행업종(복권, 외국인 전용카지노 제외)을 대상으로 2011년까지 고객전용 전자카드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도박 중독자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지적되어온 장외발매소의 신규 증설을 불허하고 본장 중심의 운영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심지역에 위치해 있던 기존 장외매장은 단계적으로 외곽 이전이 추진되고, 장외매장 매출은 2013년까지 전체 매출의 50%를 넘지 않는 구조로 바뀐다.

사감위는 온라인·모바일 베팅제는 2011년까지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경마와 경륜의 교차 수신을 전체 경주수의 50%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이와함께 사행산업 현장에 감독전문요원을 상시 배치하고 도방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한 지역센터도 설치 운영키로 했다.

한편 지난 5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실시한 '사행산업 이용실태 국민의식 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72.4%는 사행산업의 도박중독이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73.2%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