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에서는 전체이용가 게임물로 환전하는 게임물에 대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처벌하지 않고, 사행행위등 규제및 처벌 특례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내고 있다. 

최근까지 지방법원및 고등법원에서는 게임물로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환전행위에 대하여 게진법으로 처벌하였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게임물을 게임산업법상 ‘게임’에서 제외하는 법개정이 이루어 졌으므로 사특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게임산업법은 지난 2007년1월 개정되면서 게임물 대상에서 ‘사행성 게임’을 제외시켰다. 따라서 게임장에서 불법으로 사행성 게임기을 운영한 업자들은 게임산업법위반이 아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것이 판결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게임산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36)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8801)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게임산업법 제2조1호는 게임물을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해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해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로 정의하고 있다”며 “다만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하는 경우는 게임물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게임산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게임물을 이용해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의 취지는 사행성 게임물이 아닌 게임물을 이용해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해 사행행위를 하게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는 모씨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D게임기를 43대 설치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따라 배출되는 책갈피를 경품으로 제공한 뒤 개당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월에 추징금 1,62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또 대구 경산시에 위치한 게임장 내에 전체이용가 C게임기를 들여놓고 경품으로 배출된 책갈피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겼다가 게임산업진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7)씨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취지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09도13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