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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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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검찰청은 임채진 검찰총장과 전국 민생전담 부장검사 57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민과 함께 하는 검찰권 행사`를 위한 전국 부장검사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서민을 상대로 하는 관행적인 일제 단속을 경기회복 시점까지 자제하기로 했다. 노점상 등 생계형 사업자가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을 한 경우 단속을 자제하되, 행정지도나 시정 권유 등을 통해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규위반 사례를 줄여나가겠다는 얘기다.
`일수벌금제(일일소득 기준 벌금액 산정)` 등 경제상황을 고려한 탄력적 양형기준을 적용하고 벌과금 분납·납부연기제도를 활용, 돈이 없어 교도소에 가는 환형유치를 억제하기로 했다.
벌금을 즉시 완납할 수 없는 생계곤란자, 병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차로 6개월 간 벌금을 분납하거나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11월 현재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이들은 3만3895명으로 이들의 벌금 총액은 3조800억 원에 달한다.
대규모 불법사행성 게임장 운영,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등 기업형 불법사행행위가 집중 단속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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