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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해체 및 아케이드게임물등급위원회 설립건의를 위한 의견수렴 [법제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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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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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법제도위원회입니다.
정부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과잉규제에 의한 기형적게임물이 빚어낸 바다이야기사태 이후 정상적인 등급분류업무에 의한 건전한 게임산업진흥을 촉진코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의 제정과 함께 현 게임물등급위원회를 구성 출범시켰습니다.
2006년 10월 공정`투명`신뢰 원칙의 슬로건을 내걸고 게임산업진흥을 목표로 등급업무를 집행하겠다며 출범`발족한 현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온라인과 모바일장르에 한정하여서는 실정법을 무시하면서 까지 관대한 등급 및 사후관리업무를 집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케이드장르에 한하여서는 초법적인 권한을 남용하여 등급신청접수 자체를 기피하여오는 한편 등급거부와 등급보류로 일관하여 온지가 벌써 1년 7개월이 지났으며,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갱신관련 법적 시효인 2008.05.17.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이 없어 1만5천여 일반게임제공업소와 150만명에 이르는 아케이드게임산업종사자가 모두 생업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중앙회에서 수집한 자료 및 의견의 검토`분석에 의하면, 게임위의 등급신청접수의 기피행위는 부작위 등 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을 회피할 고의적인 의도로 기피하여 왔으며, 등급거부 및 보류 등의 행위 등을 남발하여온 동기 및 원인과 이유가 모두 온라인업계에 편익을 계속 제공할 의도로서 고의적인 등급분류신청접수의 기피 및 거부`보류 등 파행업무를 집행하여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아케이드게임물에 대한 등급업무를 계속해서 집행토록 할 경우 아케이드게임산업계는 명맥의 보존마져 어렵다고 판단됨에 따라, 산업계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현 게임물등급위원회의 해체와 아케이드게임물 등급분류 기구의 설립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여 아케이드게임산업의 활로를 개척키로 잠정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중앙회 법제도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아케이드게임산업계 종사자 여러분들의 의견 수렴과 피해사례를 수집하여 공동 대응코자 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케이드게임물 개발, 제작, 유통, 제공 등 모든 종사자)
- 아 래 -
1. 현 게임물등급위원회 해체 건의에 관한 의견
2. 아케이드게임물등급분류 기구 구성에 관한 의견
3. 현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 및 사후관리 업무에 의한 피해사례 접수
가. 등급분류신청 접수의 거부 및 기피에 의한 피해사례 수집
1)유선 상담시 신청접수를 기피한 사례
2)방문 상담시 신청접수를 기피한 사례
3)신청접수를 기피한 사례 (신청서류 및 기기의 접수 거부 등)
나. 등급거부에 의한 피해사례 수집
다. 등급보류에 의한 피해사례 수집
라. 사후지원팀 과잉단속 및 지원에 의한 피해사례 수집
마. 등급취소에 의한 피해사례
* 피해사례는 종합하여 피해보상 청구 등 공동대응
4. 의견 및 피해사례 접수방법
가. 팩스 : 02-536-4515 (수신 : 법제도위원회)
나. 전화 : 011-417-9553
다. 메일 : choieyoon0@naver.com
2008년 06월
중앙회 법제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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