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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실로, 전체 경품게임기 운영정보표시장치 부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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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실로, 전체 경품게임기 운영정보표시장치 부착 의무화
성인게임기에만 부착하도록 한 '운영정보표시장치'가 앞으로는 전체이용가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경품게임기에 부착될 예정이다.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문화부)는 위 내용을 포함한 '불법 사행성 게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문화부는 법무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관계기관상설협의체'를 신설해 운영한다. 협의체는 분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수시로 현안회의를 열어 불법 사행성 게임 실태를 파악하고 일선 단속 현황을 분석해 관련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전체 이용가 경품 게임기를 불법 개·변조하지 못하도록 게임법 시행령을 9월까지 개정해 현재 성인물 纛蛋藪「?부착하도록 돼 있는 운영정보표시장치를 경품 게임기 전체로 확대한다. 이렇게 해야 게임기의 매출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불법행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문화부의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불법게임물 감시 전문인력을 증원하고, 현장 경찰인력의 단속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는 등 불법 게임물에 대한 대응체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게임산업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게임산업의 토대가 약화될 우려가 있고 게임이 건전한 여가문화로 자리매김하기 어려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선의의 게임산업 종사자가 입을 피해가 커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탈법 게임물과 사행성 게임기구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체 경품게임기 운영정보표시장치 부착 의무화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인형뽑기' 류의 건전한 경품게임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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