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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오락실 투자한 현직 경찰간부에 벌금 10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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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손병원 판사는 불법 성인오락실에 2000만원을 투자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찰청 A(51) 경정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락실 개업자금 및 운영자금을 투자해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도록 방조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경정은 대구 모 경찰서 형사과장직으로 재직하던 2006년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과 자신의 아내 이름으로 오락실 운영자 등의 계좌로 각각 1000만원씩 모두 200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A경정은 현재 보직해임돼 대기발령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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