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제공업소용 경품 게임물 심의가이드라인

우리 위원회는 ‘게임제공업소용 경품 게임물’과 관련하여 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업계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심의 시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을 홈페이지(2008.9.9.)를 
통해 공지한 바 있습니다.

최근 경품 아케이드 게임물의 심의신청이 전년대비 대폭 증가하여 정상적인 심의기한준
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최대 60일까지 소요예정) 또한, 심의신청자료 미비 및 게임
콘텐츠의 심의기준 부적합으로 인해 등급거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심의기간을 단축시키고자 최신의 심의 경향을 반영하여 심의가이드라인을 
추가 안내드리고자 하오니, 심의신청사에서는 다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게임물은 면밀한 검토를 위해 심의기한(15일) 준수가 
    어려울 수 있으며, 각각의 조항 해당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 거부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검토사항

  ㅇ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심의를 신청한 게임물

   예)

   - 네트워크 및 이동식 외부저장장치 등을 이용하여 게임의 내용이 임의변경 가능한 
     게임물

   - 게임진행 횟수를 인지하여 게임의 설정 또는 난이도 등이 심의검토 시와 달리 
     변경되는 게임물

   - 제출한 게임설명서와 게임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게임물

   - 이용자 조작과 상관없이 경품을 획득 가능성이 프로그램으로 결정되는 경우

     예) 구슬 아이템 9개 획득 시 경품 지급되는 경우, 게임진행 시 9개 이하의 구슬 
          아이템이 나와 이용자 조작없이 이미 게임결과가 결정된 경우

   - 별도의 모드가 존재하는 경우 (디버그, 테스트, 업장용 등)

   - 게임 프로그램 내에 별도의 폴더가 존재하여 게임 실행 시 연계되어 심의 시와 
      다르게 게임이 실행․작동되는 경우

   - 사행성 유기기구 모방 게임물

  ㅇ 우연에 의하여 게임의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예)

   - 단순 조작 (일명 딱따구리 등)만으로 경품 획득이 가능한 경우

   - 고득점 아이템(일명 한방아이템)이 존재하여 아이템 하나를 맞추거나 획득하면 
      경품을 얻을 수 있는 경우, 아이템 출현에 따라 경품 획득 여부가 전적으로 
      결정되는 게임

   - 1회 게임에 경품 획득 조건이 성립되지 않거나 매회 변경 되는 경우

□ 각 분야별 심의 신청 유의 사항

  ㅇ 게임 프로그램 관련

   - 기기 내 파일과 제출 CD에 저장된 파일이 동일할 것

   - 신청 게임과 무관한 타 게임의 내용이 존재하지 아니할 것(레지스트리 값 포함)

   - 게임종료 후 Continue 기능이 존재하여, 이어진 게임의 경품획득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

   - 등급이 취소된 게임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아니할 것

   - 등급분류된 게임과 동일한 게임을 이미지 일부만 바꾸어 타사에서 신청할 경우 
      정당한 권원을 보유할 것

   - 1회 게임의 시작과 종료의 경계가 명확할 것

   - 바이러스에 대한 사전 방지 및 감염여부는 필수적으로 확인할 것

   - 정산 초기화 버튼 시 크레디트 초기화 및 전체 정산내역 초기화가 되지 아니할 것

   - 게임기의 임의 재부팅 및 불시 Off할 경우 크레디트가 유지될 것

  ㅇ 게임 외관 관련

   - 시작 버튼과 게임 진행 버튼(발사)이 분리 되어야 할 것

   - 제명 부착이 되어 있어야 할 것

  ㅇ 게임물내용정보기술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주어진 양식의 임의 변경 및 삭제 불가

   - 내용정보기술서 상의 연락처, 주소 등 정확히 기재 할 것

     (연락 불가 또는 장기간 미보완 시 등급거부에 해당함)

   - 게임의 저작권, 유통권, 초상권에 대해 정확히 기재할 것
     (게임물내용정보기술서 상2.14, 5.2 항목)
     (특별히 저작권이나 초상권에 문제가 없는 경우는 ‘보유함’으로 표시)


  ㅇ 기타

   - 재심의 신청 시 기존 제출 기기를 사전에 출고할 것(미출고 시 신규 접수 보류됨)

   - 보완 사유 발생시 7일 이내 보완 제출할 것(불가능할 시 보완 가능 시간 기재요망)

   - 프로그램 파일이나 동영상을 CD에 제출할 경우, CD 케이스 등 필요하며, CD앞면에 
     신청사와 게임명을 유성펜으로 기재할 것

   - 한글2007버전 또는 MS Word 2003버전으로 설명서 작성하여 제출할 것

   - 게임설명서는 반드시 게임 내용과 일치하여야 할 것

     (게임설명서의 내용과 실제 게임이 다른 경우, 등급거부 사유)

   - 게임의 설치 경로와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기재할 것

      예) Windows 설치경로 : C:\Windows

           DirectX 설치경로 : C:\Program files\DirectX

           프로그램 설치경로 : C:\Games

   - 게임에 설치되는 파일은 아니나, 게임 실행시 생성되는 파일이 존재하는 경우, 
     그 파일의 용도와 저장 내용을 “게임설명서”에 Byte 단위로 설명할 것

     예) Credit.dat : 정산자료 저장에 사용함(파일크기 총12byte)

          저장 경로 : C:\Games\Save

          파일 내용 : 날짜 4byte + 코인값 4byte + 경품배출수 4byte

   - 개발 시 필요에 의해 키보드를 연결할 경우, 사용하는 기능은 반드시 게임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Hotkey 등은 삭제 하여야 할 것

   - 지급하는 경품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기재 할 것 (사진 첨부)

   - 슈팅 형식의 게임의 경우 적(몬스터) 또는 아이템의 출현 비율 설명이 필요하며, 
      게임과 일치해야 할 것

   - IO 보드 등의 모든 버튼의 상세한 기능에 대하여 상세 설명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