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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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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세금을 냈더라도 이를 추징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기소된 57살 지 모 씨가 추징금에서 세금으로 낸 부분은 제해 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하고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지 씨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빌려주고 받은 돈은 범죄수익이므로 전부 추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지 씨는 지난 2007년부터 1년여 동안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자 이 모 씨 등 2명에게 광명시에 있는 자신의 건물을 세줬고, 불법영업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지 씨에게 벌금 600만 원과 함께 임대수익 8,526만 원을 추징금으로 내라고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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