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분류 결정 취소와 관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등급위원회에서는 재산권 분쟁 소지 등의 사유로 아케이드 게임물의 등급분류 결정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았으나 타 플랫폼의 게임물에 대해서는 등급분류 결정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고 있는 바, 형평성 개선 차원에서 향후 아케이드 게임물에 대해서도 등급분류 결정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물의 경우에는 PC온라인 게임물과는 달리 제작업체와 게임제공업소 간에 게임기가 직접 거래되기 때문에 등급분류 결정 취소로 인한 재산권 분쟁의 소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받아 등급분류 결정 취소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등급분류 결정 취소 신청서(신청 사유 등 기재)

   - 게임물제작/배급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 게임물 판매내역서(유통된 게임제공업소 목록)

   - 유통된 모든 게임제공업소 대표자의 서명이 날인된 등급분류 결정 취소 동의서

위의 서류가 모두 구비되면 등급분류 결정취소 신청이 접수되고, 이후 취소 신청 사유 및 제출서류에 대해 검토한 후, 신청사유의 타당성 및 서류내용의 사실관계 여부 확인을 통해 등급분류회의에서 등급분류 결정 취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아케이드 게임물의 등급분류 결정 취소 신청에 대해서는 사무국 게임물사후관리단(02-2012-7837), 위 공지사항 및 절차와 관련된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지원팀(02-2012-7827, 김경도 실무관)으로 각각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