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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불법사업에 쓰였더라도 몰랐다면 '불법원인급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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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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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채권자의 대여금이 불법 성인게임장 운영에 사용됐더라도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돈을 갚아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법 제5민사부(강경구 부장판사)는 31일 불법 성인게임장 업주 A씨(38)가 채권자 B씨(50)를 상대로 "빌려준 돈을 갚을 수 없다"며 낸 대여금 청구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을 빌리면서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한 점과 불법적인 사업을 알았다면 대여금을 주지않았을 것이라는 원고의 진술 등을 볼때 게임장 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몰랐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6년 9월8일 전북 군산시 경장동에 불법 성인게임장을 게임장을 개업하기 위해 B씨에게 5000만 원을 빌렸으며, 이후 경찰에 적발돼 B씨의 돈을 갚지 못했다.
또 A씨는 1심에서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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