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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하면 사이버범죄 낙인] 온라인 계정거래 불법?…네티즌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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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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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온라인 상에서의 행위가 자칫 사이버 범죄로 내몰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몰라서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미리 알면 피해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온라인게임의 계정 거래의 문제점 짚어봅니다.
정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는 ID와 비밀번호를 사고파는 행위, 즉 계정거래는 합법일까 불법일까?
인터넷으로 검색해봤더니 무려 수만 건의 질문과 답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불법과 합법이라는 답변들이 뒤섞여 질문자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 인터뷰 : 신민근 / 대영중학교 2학년
- "주위 친구들도 하긴 하는데요. 불법인지 합법인지 몰라서 하는 것 같아요. 저도 한 적이 있는데요."
경찰은 최근 남의 계정을 대량으로 사들여 온라인 게임에 접속한 이들을 처음으로 입건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불법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 인터뷰 : 윤원대 / 서울 방배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장
- "계정 거래를 하는 사용자들이 너무 많고 이게 법에 저촉된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경찰은 또 개인들 간의 계정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게임업체의 약관을 합법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지난 2005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이들의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게임 계정 판매를 중개하다 함께 적발된 업체들도 현재 불구속 입건된 상태.
▶ 인터뷰(☎) : 아이템 중개업체 관계자
- "내부적으로 논리적인 것들은 준비됐는데요. 어차피 재판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서…."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지만, 계정거래의 위법성이 재확인될 가능성이 큰 만큼, 네티즌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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