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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와 경정, 카지노 사업 등 사행산업이 정부의 건전화 평가를 받게 된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는 올해부터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를 실시해 우수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진기관에는 불이익을 각각 준다고 8일 밝혔다.
사감위는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정착하려면 이용자의 인식과 행태 개선은 물론, 사행산업 사업자의 건전성 증대 노력이 절실하다고 도입 이유를 밝혔다.
평가지표는 모든 사행산업 업종에 적용되는 공통지표와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 최대 ±5점 범위내에서 가산점 또는 감점을 받을 수 있는 특성지표로 설정했다.
공통지표는 △총량준수율 △건전화 준수 및 개선실적 △건전레저문화 정착 노력 △도박중독예방 교육 및 노력 △도박중독예방 홍보실적 등 5개로 구성된다. 특성지표는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한 교차투표율 개선실적 △장외발매소 매출구조 개선실적 △복합문화 공간 조성노력도 △전자카드 도입 실적 △도박중독 치유노력도 등 5개다.
사감위는 시행 첫해인 올해는 시범 운영을 하고 평가지표 등 세부내용을 분석, 보완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행산업 건전화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 오는 9월 외부 전문평가기관인 '평가추진단'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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