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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거래액 제한하는 현금 거래 규제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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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불법 아이템 현금거래 근절을 위한 게임 아이템 중개 업체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다. 문화부는 게임 아이템 중개 서비스 개선안을 오는 9월 초 발표 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최근 아이템베이, IMI 등 8개 아이템 중개 서비스 업체들을 불러, 지난 해 12월부터 운영된 '게임 아이템 TF' 결과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불법 아이템 현금거래 근절을 위한 업체들의 서비스 개선안 마련을 주문했다. 문화부는 지난 27일까지 취합된 업체들의 의견을 종합해 9월 초 이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문화부는 아이템 중개 업체들에게 ▲ 게임 계정 거래 중지 ▲ 본인인증 ▲ 오토 프로그램 등 불법적 행위를 통해 생성, 획득된 아이템 거래 제한 ▲ '작업장'에서 생산 및 유통된 아이템 거래 제한 ▲ 아이템 현금거래를 통한 자금 세탁 등 불법행위 방지 ▲ 아이템 현금거래 관련 탈세방지 ▲ 중개사이트 이용자 피해구제 ▲ 불법 현금거래 방지 및 모니터링 전담 조직 구성 ▲ 기타 불법 현금거래 방지 관련 자구책을 마련토록 했다.
문화부는 이같은 9개 항목의 아이템 중개 업체 서비스 개선안을 업체들에게 전하면서, 업체별 구체적인 시행 현황 및 계획을 지난 27일까지 회신토록 했다.
이에 따라 아이템 중개 업체 8개사는 문화부의 요청 사항을 수용한 7가지 항목의 자율규제안을 제출했다. 이 안에 따르면 게임 계정거래 금지 뿐 아니라 게임 아이템 거래의 금액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한 개인인증 강화 방안과 작업장에서 생산된 게임 아이템을 찾아 사이트 내에서 이를 유통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 등도 마련됐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선 온라인게임 이용자가 게임이용의 일환으로 게임머니 및 게임아이템을 거래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해 생산, 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의 환전업, 환전 알선업 및 재매입업은 금지하고 있다. (게임법 제3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
문화부 측은 게임법 제12조 '게임문화 기반조성'과 제32조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조항을 바탕으로 이번 불법 아이템 현금거래 근절을 위한 중개 업체 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최근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 및 게임아이템의 불법적인 현금 거래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게임산업의 정상적인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면서 "불법적인 게임아이템 현금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성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화부는 지난 해 12월부터 6개월 동안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관련 문제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테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이 TF에선 주로 게임아이템 거래에 대한 법적 규율 개선안과 오토프로그램 등 불법 프로그램 이용 현황 및 폐해, 대응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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