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 공고 제 2008-62호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8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심의수수료가 지난 ‘99년에 책정된 것으로 연도별 물가인상, 게임산업의 질적 변화, 심의 원가, 게임물등급위원회 재정환경 등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법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연구용역 원가의 40%를 기준으로 플랫폼별 특성을 반영, 기초가액 조정

- PC, 콘솔, 포터블(모바일, 전용게임기), 기타(IPTV 등), 아케이드로 플랫폼을 구분함

ㅇ 이용행태별, 장르별, 한글화 여부 등을 고려한 계수 도입

- 원가산정을 토대로 온라인지원 여부, 장르, 한글화 여부에 따라 차등 부과함

- 장르는 4개 군으로 구분하여 차등부과함 (제1군 RPG, 제2군 FPS, 대전격투, 어드벤처 등, 3군 퍼즐, 스포츠 게임 등, 4군 교육용 게임)

ㅇ 기초가액에 계수를 곱하여 개별 수수료 산출

- 플랫폼 기초가액x이용행태계수x장르x한글화여부=심의수수료

ㅇ PC, 모바일 게임물은 업계 완화를 위해 단계적(2차년도) 시행하되, 위원회의 추진 일정 및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시행시기 자율 조정

- 국내 게임시장 및 플랫폼 특성을 고려하여 PC, 모바일의 기초가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함

3. 의견제출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개정(안)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7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게임물등급위원회(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222 골든브릿지 빌딩 2층 사후지원팀/팩스번호 : 02-2012-7898)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내용

ㅇ 개정(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나. 기타 참고사항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게임물등급위원회 정책지원팀(전화번호 : 02-2012-7813, 전자우편 : skidmark@grb.or.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