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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게임위 정책설명회 1]1시간당 이용요금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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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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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전창준 정책지원팀장은 게임게공업소용 게임물 심의 일정 및 심의 가이드라인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하였다.
전팀장은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업체선정 및 양산일정이 진행됨에 따라, 게임제공용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대한 심의지침을 마련하고자 업계와 여러차례 협의를 하였다는 점을 말하면서 미확정사항과 확정사항을 말하였다.
확정사항으로는 심의대상에서 슬롯머신, 구슬치기, 레이스류 장치는 제외한다는 점과 당첨점수는 재사용 가능하나 투입금액보다 우선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용금액 투입은 동전으로 한정하며, 지폐투입기는 교환기능만을 할 경우 장착이 가능하고, 자동진행기능은 금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1시간당 투입금액은 투입금액과 게임머니간 환가성방지때문에 업계와 게임위가 합의치 못하였고, 또한 ic카드를 통해 획득점수및 잔여금액을 기록할수 있도록 업계가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선 슬롯머신류나 레이싱류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유무선 네트웍크기능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는 재산상 손실이 없는 게임인데에도 1시간당 이용요금, 투입금액을 1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 재산상의 손실이 없는 비경품게임물에 대해 1시간당 투입금액을 1만원으로 할경우 환전성은 더 가속화되고, 불법이 판을 치도록 하는 짓"이라고 항변하며,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사행성을 더 부추기는 작태를 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전창준 정책팀장은 "현재 아케이드업계는 청소년게임물에도 사행성게임을 만들어 환전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것이며, 앞으로 건전한 방향으로 정착될경우 상향조정될수 있다"고 말하였다.
*정책설명회자료는 다음주 게임저널 홈페이지가 재 오픈 하게 되는데 그때에 첨부자료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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