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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1] 지경부, 문화부, 업계 정책간담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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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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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아케이드게임산업연합회, 게임저널이 참여한 가운데 문화부 회의실에서 아케이드게임산업 제도개선 정책간담회를 갖었다.
이 자리에 참석자는 지식경제부의 정보전자산업과 사무관, 문화부의 아케이드 주무관과 사무관, 게임산업연합회소속의 문화부및 지식경제부 관련협회장및 관계자가 모여 아케이드게임산업에 대한 여러 문제점과 문화부의 대응방안 그리고 향후방침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 운영정보표시장치가 꼭 필요한지에 대하여
1) 운영정보표시장치 사업은 상품권이 배출된 시절에 상품권배출과 사행성게임물의 사후관리를 위해 시도된 것이다. 현행 게진법에서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이 경품도 배출되지 않고, 재산상 손익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정보표시장치는 업체들의 부담만 가중되고, 사행성을 줄이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할것이다.
따라서 운영정보표시장치 사업은 게임산업진흥법이 개정될때까지 유예기간을 주어 업체들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업계가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에 부착된 운영정보표시장치 사업은 게진법의 법률사항이다. 운영정보표시장치부착에 대해 게진법개정당시 문화부도 반대한 상황이다. 하지만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운영정보표시장치는 성인용게임물에 대한 안전장치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업계는 이 제도가 잘 정착하도록 도와야 한다.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후에 경품이 배출될수도 있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사업을 보아주었으면 좋겠다.
2) 운영정보표시장치의 범위가 명확치 않다. 청소년게임에도 운영정보표시장치가 붙이는지, 이번 문화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보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내부규정에 의한다고 하여 업체들의 불안감이 있다.
문화부는 전체이용가게임물에 대해서도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하지만 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것을 우려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그 내용을 뺏다. 현행 게진법에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에만 부착되도록 되어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내부규정에 전체이용가 게임물까지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부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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