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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2] 지경부, 문화부, 업계 정책간담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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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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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케이드게임물 약 1000여종이 심의보류되고 있다. 이에 따른 아케이드업체의 피해가 큰 상황이다.
전문성결여와 기준의 미비로 업체가 피폐해 지고 있으며, 동일한 게임물에 대해 10번 20번 등급분류신청을 내는 것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행정력미비와 기준이 명확치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업계전문가가 등급분류위원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게진법에 지경부와 상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게임위는 법을 무시하고 비전문가만 구성되어 등급분류가 온라인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관대하고, 아케이드게임물에 대해서는 등급분류가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등급위원회 위원들을 재구성을 요청한다.
1. 시행령 제11조(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추천) 제3항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등급위원회”라 한다)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각 분야에서 종사하는 자가 고르게 구성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현재 게임물등급심의위원 11명중 아케이드게임물 관련단체에서 선택한 4명으로 교체 또는 증원으로 위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제안 한다.
문화부 산하 단체인 컴퓨터게임중앙회,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 지경부 산하인 게임기개발협회, 전자게임산업조합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달라.
2. 아케이드 게임물 기술심의 제도 개선을 요청한다.
○ 시행령 제12조(게임물의 기술심의) ②제1항에 따른 심의의 실시방법 그밖에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식경제부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라고 되어 있다.
현행 게임위의 등급분류시 기술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전문위원들의 투명성, 공정성에 심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바 업계전문가들의 모니터링 제도를 적극 수용해달라.
문화부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여러 문제점과 애로사항 그리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문화부의 게임산업중장기계획에서 발표했듯이 점차 민간이관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전문가들의 이해 때문에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모니터링과 전문성을 겸비할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찾도록 하겠다.
3부에서 계속
게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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