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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게진법,게임개발사에게 사행성에 대한 책임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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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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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게임산업진흥법개정에 관한 공청회가 25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번 게진법에 대해 문화부는 9월경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등급분류 거부 및 신청반려 등의 조항이 있으며, 사행성이 높은 게임의 경우 경찰청장, 사행행위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등급분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또한 게임사업자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환전알선 또는 재매입을 하지 못하도록 구체적인 사행행위 규제 의무를 추가하였다. 이는 게임개발사및 운영자 모두에게 사행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가하는 것으로 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게임개발사가 게임제공업자의 영업행위에 대해 관리. 감독할수 있는지, 온라인게임은 가능할수 있지만, 아케이드게임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실효성에 대해 업계는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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