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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이수근 위원장, “체계적 심의제도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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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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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투데이]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 이하 게임위)는 27일 창립 3주년을 맞아 지난 성과를 되돌아보고 2010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발표를 위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수근 위원장은 최근 다시 게임 업계에서 화두로 떠오른 게임의 사행성 문제, 민간자율에 의한 심의의 필요성 제기, 아케이드 산업 육성의 필요성 등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먼저 이 위원장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고스톱·포커류로 인한 사행성 문제가 다시 붉어진 데에 따른 입장을 내놨다. 사행성 문제를 막기 위한 불법 환전상 단속은 게임위가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찰과 공조해 풀어 가야할 문제라는 것. 또 업계에서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수근 위원장은 민간자율심의 기구를 통한 게임물등급 심의에 대한 견해도 드러냈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과 같이 우리나라의 민간 자율 심의 기구가 성숙한 단계에 이르면 심의 권한을 이양할 수 있다는 것. 시기상조라는 뜻이다. 위원장은 “일부분에 한해 시험적으로 민간 자율 심의 기구에 심의 권한을 위임하거나, 성실한 업체에 대해 우수 게임 인증 제도를 만들어주는 방안 등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바다이야기 사건’ 이후 급속도로 하락한 아케이드 산업에 대해서 이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아직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아케이드 산업의 육성을 위해 심의 수위를 낮출 경우 제 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우려될 정도로 사행성 문제가 불 보듯 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수근 위원장은 “게임위가 아직 미진한 점은 많지만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본다”는 말로 게임위의 전반적인 업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내년에는 심의제도 등급분류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포부를 나타냈다.
또한 “학부모와 청소년 대상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교육 및 홍보 사업을 강화하고 게임 업계와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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