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성인용아케이드게임 점수 재사용 공방기
사단법인 게임분쟁연구소 변호사 정 준 모
1. 들어가며
성인용아케이드 게임이 게임위 설립후 장기간의 공방 및 소송 끝에 엘에스씨코리아의 베리인터레스팅포커를 필두로 하여 여러개의 게임이 2009년 봄에 심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인용아케이드게임은 경품이 나오지 아니하는 게임물로서 게임물심의가 나고 게임기가 시장에 출시되자 게임경품은 주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게임장영업시간문제 및 기타 문제로 인하여 크레딧창이나 뱅크창에 남은 점수의 재사용문제 및 재사용을 위하여 점수를 종이나 장부에 기재하여 두었다가 추후 다시 사용하게 하는 문제가 새로운 법적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게임업계 및 관련 정부기관과 게임위, 수사기관등에서 상호 오해 및 잘못된 정보가 범람하여 저희 게임분쟁연구소에서 그러한 오해 및 잘못된 주장을 확실히 반박하고, 게임위주장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고 이를 분석한 글을 정리하여 알리고자 하오니 참고를 바랍니다.
2. 게임위의 공지사항
한편 게임위는 2009. 7. 10. 다음과 같은 공지사항을 게임위 홈페이지 공지사항 181번에 기재 및 게시하여 게임점수를 적어주거나 재사용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32조제1항7호의 게임점수 환전행위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명심할 점은 구체적으로는 게임위가 점수를 적어서 이를 다시 재사용하게 하면서 금원을(손님에게) 주는 행위에 대하여 이를 환전이라고 주장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래에는 게임위의 그 공지사항을 인용합니다.
“최근 등급을 부여 받은 베팅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제공업소용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속칭 성인용 비경품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게임장이 개설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업장주 및 게임이용자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 점수 재사용 및 점수 보관증 사용 등 게임장 운영사항에 관한 문의가 많은 바, 우리 위원회는 게임 점수 재사용 및 점수 보관증 사용 등에 대한 위원회의 방침을 아래와 같이 명확히 안내합니다.
누적점수 재사용 및 점수 보관증 사용에 대한 위원회 방침
우리 위원회는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이라는 게임법의 입법목적, 특히 게임물의 사행성화를 방지하기 위한 환전금지조항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게임 이용자에게 누적점수를 기재한 보관증을 작성해주고 추후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점수에 상당하는 금원(Credit)을 주는 행위는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누적점수)을 보관증이라는 중간 매개체를 이용하여 현금화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환전행위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게임 제작자, 게임기기를 구입하여 영업장을 운영하는 업장주 및 게임이용자분들께서는 건전한 아케이드 게임 이용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위 사항을 유념하여 점수 재사용에 따른 사실상의 환전행위로 말미암아 불필요하게 처벌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게임분쟁연구소의 제1차 질의 및 반박
가. 이에 대하여 게임위는 위와 같이 모호하게 마치 게임점수를 적어주거나 게임점수를 적어온 것을 다시 손님에게 돈(금원)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점수를 적어주거나 혹은 게임을 하도록 게임기에 돈을 넣어주는 행위를 마치 도박이나 기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상의 환전행위와 같이 주장하여 이러한 오해 및 잘못된 법해석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당 연구소에서 추가질의 및 반박을 하였습니다.
나. 2009. 9. 15일자 게임분쟁연구소의 질의(게임위질의응답 제3487호글)
현재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는 성인용 비경품 아케이드게임의 경우에 그 게임의 점수창(돈이 들어간 크레딧창, 게임을 한 뱅크창)에 대하여 위 창에 있는 점수를 게임종료시나 기타 게임장 영업시간으로 인하여 종결시에 점수를 적어주어 재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환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환전을 게임점수를 돈으로 바꾸어 줄 때 환전인 것이지 단순히 다시 게임점수로 바꾸어 재사용하게 하는 부분 및 게임점수를 적어주기만 한 경우는 환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게임점수를 장부에 적어주거나 적어준 점수를 다시 재사용하게 하는 부분이 환전 혹은 처벌대상인지 여부와 그 처벌근거에 대하여 자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로 온라인 게임에서는 게임을 하다가 남은 점수를 자기 창고 및 창에 보관하여 두고 재사용을 하고 있으며, 환전이란 말 그래로 돈으로 바꾸어 환금화 하는 것인데 게임점수로 적어준 종이나 장부가 돈이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 2009. 9. 15. 질의에 대한 게임위의 답변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의 유사한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의하신 점수 재사용에 대한 내용은 게임물의 등급분류와 관련된 사항이 아닌,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의 권한은 사법기관에 있습니다.
다만, 점수 재사용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입장을 공지 등을 통해 밝힌 것은, 등급분류 신청시에 점수 재사용 시스템을 게임 내용에 반영하고자 하는 등 많은 문의가 있어 개발 및 심의신청에서의 혼선을 줄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회의 점수 재사용에 대한 입장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명, 공정, 봉사, 신뢰의 게임위가 되겠습니다.”
라. 위 게임위 답변의 문제점 및 재반박
위와 같이 게임위는 정식으로 법적근거를 주장하며 강하게 구체적으로 질의하고 책임을 추궁하나 한발물러서면서 자신들은 유권해석권한이 없으며 그 권한은 사법부에 있다는 식으로 책임 및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데 유권하석권한도 없고 점수재사용이 환전이라는 구체적이고 공정한 법적근거 및 논리적이고 정확한 해석론을 대고 그 법적책임도지지 못할 것이라면 게임위는 2009. 7. 10.자 공지사항과 같이 책임도지지 못하고 답변도못하고 스스로의 주장대로 본인들의 권한범위 밖이라면 그러한 공지사항을 올리지 말았어야 합니다.
4. 게임분쟁연구소의 제2차 질의 및 반박(게임위 게시판 제 3497호글)
가. 2009. 9. 17. 게임분쟁연구소의 재질의 및 반박내용
점수 재사용에 대한 반박 및 질의
분명히 게임위는 이전에 공고에서 점수재사용 및 점수 적어주는 부분이 환전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이 질의하는 것은 이미 심의가 난 게임에 대하여 장부나 대장에 점수를 적어주거나 재사용하게 하는 것을 물어 보는 것이지 심의과정에 점수재사용시스템에 대하여 질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답변을 구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점수재사용 및 점수기재가 환전(즉 돈으로 바꾸어 주는 것) 이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합리적인 법해석 및 정확하고 근거있는 해석론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게임위는 점수재사용에 대한 공시 및 공고를 철회하고 잘못된 공고를 올린 것을 인정하고 입장철회 및 공고철회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에 대하여 현직 법률이나 게임전문가나 현직 법조인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점수기재 및 단순히 종이에 기재가 환전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환전이란 문리해석 및 정상적으로 말하면 " 돈으로 바꾸어 준다"입니다, 그러면 점수가 기재된 장부나 종이가 돈인지요? 돈이어서 환전이라면 돈처럼 게임점수로 물건을 사거나 예금이 가능한지요?
이에 대하여 정확히 답변을 구합니다. 또한 게임위는 게임에 대한 중요한 국가기관으로 게임위의 해석을 보거나 듣고 많은 게임업자나 경찰들이 수사 및 법해석에 참고하므로 게임위의 잘못되고 문리해석 및 기타 해석상 전혀 근거없는 법해석 주장 및 공시로 수사 및 피해를 받는 사람들에 대하여 게임위가 국가배상을 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소재 및 법리해석의 근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공고 및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누가 해석해도 분명하고 명확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왜곡하고 잘못된 해석 및 주장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 이에 대한 게임위의 답변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대로 별도 장부나 대장에 잔여 점수를 기재하는 행위 그 자체에 대하여 게임위에서는 환전이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환전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는 기재한 점수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손님에게 기재 금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게임기에 넣어주는 행위에 대해서 환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투명, 공정, 봉사, 신뢰의 게임위가 되겠습니다.”
다. 이에 대한 논평 및 반박
위와 같이 반박하고 주장하자 게임위는 다시 한발 물러서면서 자신들은 점수를 적어주는 행위 자체는 환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인정하면서 자신들이 게임에 대한 가장 지식 및 정보가 많은 국가기관이고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게임위에 위 사항 및 게임관련 사항을 질의함에도 수사기관에서는 환전으로 볼 수 있다는 식으로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래 2009. 7. 10. 공지사항에서는 "금원을 손님에게 주는 행위"를 환전이라고 하였다가 갑자기 다시 말을 바꾸어 재사용점수가 기재된 장부등을 가지고 "게임기에 돈을 넣어주는 행위“가 환전이라고 갑자기 다른 말을 하고 그 변경된 말 조차도 말이 안되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5. 점수재사용을 위하여 종업원이 게임기에 돈을 넣어주는 행위에 대해
점수재사용을 위하여 종업원이 게임기에 돈을 넣어주는 행위가 게임위는 환전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법의 정상적인 해석, 게임산업진흥법상의 환전금지조항(제32조제1항제7호)의 입법취지 및 환전이라는 단어의 문리해석에 완전히 반하는 잘못된 주장 및 해석이며 위 주장으로 인하여 게임장이나 게임사가 피해를 볼 경우에는 게임위가 이를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이미 수차례 주장을 하였지만 환전이라 함은 게진법상 게임점수나 게임포인트, 게임경품등을 돈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즉 돈으로 바꾸어 준다함은 돈이 손님의 수중이나 게임머니와 대가적으로 돈이 교환되어 교환을 받은 유저의 수중이나 지배권한에 돈이 이전이 되어야 합니다. 즉 그 중간과정이 어떻든 최종적으로 게임유저의 손에 돈이나 금전이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중간과정은 물론이고 및 최종과정 어디에도 성인용아케이드게임점수재사용의 경우에 손님의 수중이나 손에 돈이 넘어간 적은 단 한번도 없고 손님은 다시 게임을 할수 있는 점수만을 받았을 뿐입니다. 위와 같이 게임점수를 다시 게임점수로 그대로 돌려 받은 행위가 어떻게 환전인지 궁금하고 도대체 어떠한 논리전개 및 사고구성을 통하여 게임점수가 게임점수로 변경된 것이 환전이라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건 성인용아케이드게임의 게임점수재사용의 구체적으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게임뱅크창☞ 게임점수보관증이나 게임점수기재장부☞게임장주인이나 종업원이 돈을 가지고 위 점수를 다시 게임기에 투입(손님에게 돈을 준적은 없음)☞ 투입된 점수로 게임점수를 받아서 게임을 즐김(이때 재사용점수이므로 환불은 안되고 남은 점수는 다시 점수재사용장부에 기재는 가능)
즉 위와 같은 행위는 온라인 게임등에서 자기 창고, 금고등에 게임점수나 아이템을 보관하였다가 이를 다시 재사용하는 것으로 게임위 논리대로 라면 온라인게임의 창고나 금고도 환전으로 전부 처벌하여야 할 것이고 , 온라인 게임에서 게임사의 실수로 인한 게임점수 및 포인트소실시에 이를 다시 보상하거나 게임점수로 주는 부분도 환전으로 형사처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케이드게임에서 부득이하게 점수사용장부 및 현금으로 게임기에 돈을 넣어주는 것은 환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손님의 손에 단 한번도 돈이 넘어간 적은 없습니다. 다만 게임점수재사용을 위한 게임내시스템이 없으므로 부득이 하게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또한 손님이 게임을 하다가 가게가 문을 닫거나 기타 사정으로 더 이상 게임을 못할 경우에 뱅크창의 점수를 돈으로 주면 환전이 되겠지만 게임점수로 바꾸어서 돈을 넣어주는 것은 환전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경우에 게임점수로 다시 보상을 하여 주지 아니하면 오히려 게임장이 손님에게 민법 및 소비자보호법상 소송 및 법적책임 추궁당할 것인데 이 점에 대하여도 게임위가 전부 배상 및 책임을 져줄 것인지 궁금합니다.
게임위는 막연하고 잘못된 주장만 하지 마시고 환전의 개념정의, 게진법의 입법취지, 그리고 그러한 주장에 이르게 된 논리적, 해석론적인 근거를 정확히 주장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라며 위와 같은 주장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게임위가 위와 같이 자신들 법해석의 잘못을 분명히 경고하고 알려주었음에도 고의, 중과실로 근거없이 계속하여 위 주장을 한다면 그에 대한 국가배상 및 공무원법상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게임위는 책임을 회피하면서 “자신들은 법의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다”, “수사기관에서 이점을 판단을 할 것이다” 혹은 “환전으로 볼 수 있다” 라는 식의 모호하고 책임회피적은 답변을 할 것이라면 즉시 공지사항을 내리고 자신들의 주장 및 법해석의 잘못을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전이면 환전 아니라고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고 그 논리적, 법적인 구체적인 근거 및 과정을 밝혀 주시고 추후에 이에 대하여 법적으로도 확실히 책임을 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손님들에게 게임점수를 직접 돈으로 주거나 환전 및 사행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나 업소를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단순히 업장유지 및 손님들의 항의와 반발에 의하여 게임점수를 다시 게임점수로 만들어서 다시 게임을 하게 하는 행위 및 이를 위한 점수기재 및 점수기재된 문서를 보고 게임기에 종업원이나 주인이 게임기에 돈을 넣어주는 행위는 게진법상 환전이 아닙니다. 돈은 종업원이나 주인을 통하여 게임기가 받아갔지 단 한번도 손님이 받아가거나 손님손에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09. 10. 16.
출처: 사단법인 게임분쟁연구소 변호사 정준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