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을 취급하는 성인용 오락실에서 사용됐던 '경품용 상품권'을 폐지한 정부 고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성인용 오락실 업주들이 "경품용 상품권을 폐지한 문화관광부 고시는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경품용 상품권은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을 취급하는 성인용 오락실이 돈을 딴 손님에게 돈 대신 줬던 것이다. 대부분 속칭 '깡'을 통해 현금으로 교환, 사용했다.
정부는 제도 도입을 둘러싼 정관계 로비 사건이 발생한데다 이 상품권이 '도박 광풍'의 주범으로 지목되자 2006년 10월 문화관광부 고시를 통해 제도를 전면 폐지했다.
또 기존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로는 사행성 게임이 범람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 이를 폐지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했다.
재판부는 제도가 폐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신뢰 이익을 침해해 직업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시행(폐지) 시기에 대해 적절한 유예기간을 부여했고, 제도의 폐지로 청구인들이 소유한 시설이나 장비 등에 대한 권리가 침해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관 다수의 의견과 달리 김종대·목영준 재판관은 "법규적 사항을 헌법상 열거된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에 직접 위임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한편 재판부는 같은 업주들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과 이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일부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내렸다.
|
|
Total 6,264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