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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이 사행성 방지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이른바 '간접충전금지법' 입법을 추진하자 게임업계가 사업을 접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간접충전 금지란 고스톱 및 포커류 게임에 필요한 사이버머니 제공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게임의 흥미가 떨어져 이용자가 줄면서 관련 게임은 고사하게 된다. 사실상 웹보드 게임에 대한 사형선고다.
이 의원은 게임 캐릭터(아바타) 구입시 사이버머니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한게임 등 대형 게임포털의 도박성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게임포털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사실상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이 많다.
간접충전은 고스톱, 포커 등 웹보드 게임 뿐만 아니라 1인칭슈팅 게임(FPS), 스포츠 게임 그리고 롤플레잉 게임(RPG)까지 게임포털에서 폭넓게 이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수익 모델인 점을 감안할 때 '게임산업을 필연적으로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해당 단체 구성원들이 "노골적으로 게임 사업을 그만두라는 얘기"라며 "게임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이런 부정적인 시선들이야말로 우리나라에서 닌텐도가 나올 수 없는 진짜 이유"라고 분통을 터트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업의 고유 비즈니스 영역까지 국정감사의 논의 대상이 돼야 하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1개당 간접 충전 한도도 매월 30만원 이내로 제한하는 등 업계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게임업계가 자발적으로 제도·법규를 정비해 하나로 뭉쳐 게임의 사행성 방지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서 '간접충전금지법'을 새로 법제화한다는 것은 게임산업의 경쟁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업계는 간접 충전이 오히려 음성적인 사이버머니 거래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순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 2002년 간접충전 방식이 도입된 후 사이버머니 가격이 10분의 1로 폭락하면서 불법 환전상들이 사라지는 등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사이버머니는 이미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제1항 제7호에 '환전업금지조항' 제정으로 거래가 전면 금지되고 있다.
게임업체의 한 사장은 "현실에서도 은행대출 막히면 손 내밀 곳은 대부업체 뿐"이라며 "게임 포털들이 사이버머니를 제공하지 않으면 환전상들을 통한 거래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업계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간접 충전 금지보다 점점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뤄지는 사이버머니 거래를 강력히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마련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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