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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테랑 형사, 정보원과 '부적절한 팀워크' 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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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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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원을 이용해 조직폭력 범죄 소탕에 큰 공을 세웠던 경찰관이 해당 정보원에게 오락실 단속 정보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가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윤모씨는 조폭 범죄 수사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형사였다. 특히 20년간 알고 지낸 정보원 K씨로부터 받은 조폭, 강도, 절도 등 각종 범죄 정보를 토대로 검거 실적을 올렸고, 2007년에는 조폭 단속에서 관내 1등을 차지해 경찰청장 표창까지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정보원 K씨가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윤씨는 K씨로부터 단속정보 제공이나 단속 무마를 청탁받는 처지가 됐다. 이를 뿌리치지 못한 윤씨는 정보를 흘려주고 향응과 뇌물을 받았고, 관할 경찰서에 근무하는 후배 김모, 권모씨에게도 금품을 나눠줬다.
윤씨와 김씨가 올 초까지 K씨에게 단속 정보 제공 대가로 받은 뇌물은 1,000만원이 훌쩍 넘었다. 이들은 이 돈을 대부분 부족한 수사비용과 회식비로 썼지만, 결국 내사 끝에 적발돼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조병현)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원심보다 4개월 감형된 징역1년2월의 실형과 추징금 1,750여만원, 김씨에게는 6개월 감형된 징역 1년과 추징금 1,89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권씨에게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332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불법 사행성 성인오락실의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경찰이 이를 단속하지 않고, 위법행위를 묵인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취득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보원의 요청을 뿌리치지 못한 점, 금품 중 상당부분을 수사비용에 쓴 점, 윤씨는 대마사건을 집중수사하다 당뇨병과 합병증을 얻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권씨는 실제 단속을 무마한 적이 없고, 선배의 요청을 뿌리치지 못하고 범행에 연루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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