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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 못끊어" 사행성 게임엔 업주도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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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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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한 번만 더..."
도박성 게임으로 손님을 유혹하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들은 단속에 걸린 이후에도 다른 사업을 찾기보다는 또다시 불법 영업소를 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단속에 적발돼 등록취소가 된 지 약 두 달 만에 또 불법 PC방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남구 달동의 PC방 업주 강모(36) 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 등은 작년 8월 PC방에서 게임 점수를 환전하는 등 불법으로 영업하다가 단속에 걸려 같은 해 11월 등록이 취소됐지만 같은 영업소에서 계속 불법 게임물을 제공하고 점수를 환전해 주다가 지난 27일 경찰 감시망에 재차 걸렸다.
경찰은 강 씨를 비롯한 많은 업주가 대부분 "단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에 끌려 단속에 걸려들 위험에도 불구하고 불법 PC방 및 게임장 사업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법 게임장 사업에 다시 손대는 업주가 몇 명인지 정확한 통계를 내기는 쉽지 않다. 재영업을 하면 형벌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바지사장'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장을 차리는 경우가 많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실제로 울주경찰서는 지난 27일 바지사장을 내세워 자금주와 운영책, 환전책 등을 두고 조직적으로 축사나 창고 등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일당을 검거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업소는 장사가 잘되면 하루 100만원을 현금으로 챙기기도 하지만 손님이 없으면 적자에 허덕이게 되는 '고위험 고수익' 사업"이라며 "업주도 손님과 마찬가지로 도박이나 다름없는 게임에 중독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업주가 불법 게임장의 유혹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솜방망이 처벌 탓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을 감수해야 하지만 실제로 단속에 걸리는 사람은 통상 150만~2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내게 된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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