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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오락실' 점포임대인, 화재발생 책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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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2007년 12월26일 경기도 안산시 불법오락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종업원 이모씨 등의 유족이 점포 소유주이자 임대인인 김모(81·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게임장과 같은 다중이용업소는 업주가 피난시설과 방화시설을 유지·관리하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진다”며 “점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점포를 사용하게 할 의무만 질 뿐 점포사용을 감독할 주의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화재는 김씨로부터 점포를 임차한 박모 씨 등이 철제문 잠금장치 용접작업을 시키다 발생했다”며 “건물내 20여개 점포 중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김씨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화재가 발생했거나 손해가 확대됐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7년 안산시 고잔동의 불법 성인오락실인 바다이야기 게임장에서 업주 박씨 등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철제 출입문의 잠금장치 부착작업을 하던 중 용접 불꽃이 튀어 불이 나 오락실 안에 있던 손님과 종업원 등 6명이 숨지자 유족 9명은 박씨와 김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이 박씨에게는 유족 1명당 3700여만원∼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책임을 인정하면서 김씨에게는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화재예방시설을 갖추고 영업하는지를 점검·시정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자 유족들은 ‘김씨도 연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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