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개진법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

최근 협회에서는 게진법의 국회통과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현행 게진법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존속여부와 예산에 대한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게진법에는 게임위의 예산지원을 무기한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게임위가 예산지원중단에 대비하여 300%가까운 게임심의 수수료를 인상하였는데 60억원넘게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여 추진하는데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게임위의 행정이 일방적인 모습이 있어 왔고, 형평성 없는 심의 기준으로 업계의 빈축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행 게진법보다 산업적논리가 취약하고 게임문화쪽으로 치중되어 있다는 점도 업계에서는 게진법 통과를 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때 한국어뮤즈먼트 산업협회(회장 홍일래)와 한국전자게임산업협동조합(이사장 고병헌)이 한자리에 모여 개정 게진법의 방향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원래 10월 정기국회때 게진법을 통과하려 하였으나 12월로 게진법의 상정이 연기되었다는 설과 아직도 진행중이라는 설이 있으나 현재 국회의 모습을 볼때 12월 상정이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업계가 관심을 가지고 법통과뿐만 아니라 법의 내용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문화부 최근 동향

문화부 소식통에 따르면 게임산업과 과장인 유병채 과장이 오늘부로 다른 곳으로 전출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국감기간인데다 게진법을 통과해야 하는 실무과장인 유과장의 전출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또한 아케이드담당사무관도 최진사무관으로 최근 바뀌었는데요. 문화부의 인사로 인해 아케이드게임업계가 활로를 찾을수는 없겠으나 소통도 되고, 발전방향을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업계의 바람입니다.

3) 성인용게임에 대하여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여러갈래입니다. 적법하게 운영하고 싶어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바램이지만 현재의 규정으로는 채산성이 안나온다는 설과, 게임규칙보다는 또 다른 방법으로 채산성과 재미요소를 준다고 주장하는 게임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의 성인용게임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고 있어 시장에서는 파급력이 떨어집니다. 현재 성인용게임물의 최대 화제는 잔여점수에 대한 처리여부와 한시간당 투입금액입니다. 잔여점수 보관으로 인해 수원지역에서 경찰이 게임기를 몰수해 갔는데요. 현재 이 사안은 법적으로 소송중에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잔여점수보관에 대해 경찰청의 해석이 느슨한 곳도 있고, 그렇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문화부도, 게임위도 잔여점수에 대해 이렇다할 해법이 없습니다. 최근 국민고충위원회로부터 접수한 결과 게임점수보관에 대해 경찰이 단속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공문이 접수되었고, 잔여점수에 대한 이용자와 게임장업주와의 판결도 10월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성인용게임의 심의가 몇년만에 재개되었지만 시장성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상황에서 잔여점수처리가 또 하나의 장벽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잔여점수의 문제는 이제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며, 소송결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변호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게임저널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