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진성호 의원(한나라당, 서울 중랑乙)이 게임물등급위원회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인용 게임기 개ㆍ변조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인용 게임물의 불법 사행화를 막기 위해 개발된 ‘운영정보표시장치’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정보표시장치’는 바다이야기 파문 이후 문화체육관광부가 사행성 게임물의 개조와 변조를 막기 위한 표시 장치로 개발된 것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행성이 있는 게임장용 성인물 게임물에는 반드시 부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올 6월부터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심의를 받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데, 9월 8일 현재 4개월 동안 총 11종 1,758대의 성인물 게임기에 공급되어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시중에 유통된 직후인 지난 7월 5일 인천 중구 용동 소재「VIP 성인게임장」에서 운영정보표시장치가 부착된 ‘베리 인터레스팅 포커 코리아’ 게임물의 프로그램이 개ㆍ변조된 것으로 최초 확인되었고, 7월 7일에는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소재「프라임 포커 게임장」의 ‘프라임 포커’ 게임물 또한 개ㆍ변조되는 등 지난 9월까지 전국에서 7종 300대의 성인물 게임기가 개ㆍ변조로 확인되거나, 현재 감정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
(표 1) 2009년 운영정보표시장치 부착 성인용 게임물 개ㆍ변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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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장 소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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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7. 5 |
인천시 중구 용동
VIP 성인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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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환전행위〉
‘베리 인터레스팅 포커 코리아’ 게임물에 대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에 프로그램 개․변조 여부에 대해 감정 의뢰(‘09.7.6)한 결과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프로그램 개․변조 여부에 대한 감정회신(’09.8.13) ⇒ 프로그램 개․변조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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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7. 7 |
안산시 고잔동
프라임 포커 게임장 |
〈불법 환전행위〉
‘프라임 포커’ 게임물에 대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에 프로그램 개․변조 여부에 대해 감정 의뢰(‘09.7.9)한 결과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프로그램 개․변조 여부에 대한 감정회신(’09.7.31) ⇒ 프로그램 개․변조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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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8. 5 |
부산시 북구
오픈 게임랜드 |
〈불법 환전행위〉
‘라스베가스’ 게임물에 대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에 프로그램 개․변조 여부에 대해 감정 의뢰하여 감정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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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8. 24 |
경남 창원시 중앙동
VIP오락실 |
〈불법 환전행위〉
‘베리 인터레스팅 포커 코리아’ 게임물에 대하여 파견조사관들이 프로그램 개․변조 여부 확인하였으나, 개․변조 여부 확인하지 못하였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 감정 의뢰 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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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8. 24 |
인천 계양구 작전동
아메리칸 드림 |
〈불법 환전행위〉
‘GO or STOP' 게임물에 대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에 프로그램 개․변조 여부에 대한 감정의뢰(’09.8.25)한 결과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프로그램 개․변조에 여부에 대한 감정회신(‘09.9.11) ⇒ 프로그램 개․변조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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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9. 9 |
수원시 팔달구
제일성인오락실 |
〈불법 환전행위〉
‘GO or STOP’ 게임물에 대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에 프로그램 개․변조 여부에 대한 감정 의뢰하여 감정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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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9. 8 |
안산시 선부동
프라임 포커 |
〈불법 환전행위〉
‘GO or STOP’ 게임물에 대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에 프로그램 개․변조 여부에 대한 감정 의뢰하여 감정 중 |
※ 진성호의원실 제공 : 경찰청, 2009 제출
이와 관련하여 지난 5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게임물 이용정보가 그대로 운영정보표시장치에 기록되어 식별이 가능하므로 성인물게임기의 개․변조는 어렵다고 홍보 한 바 있다.
진성호 의원은 “수억원을 들여 만든 운영정보표시장치가 사행화 예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사행성 불법 도박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문화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용어설명: 운영정보표시장치 - 게임물의 사행화 방지를 위해 게임기 내부에 부착되며, 투입금액, 이용시간, 점수 등 게임 운영정보를 저장하고 이를 판독하고자 하는 기관(게임위, 수사기관 등)에 정보를 전달하는 일종의 게임기 블랙박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