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인터내셔널호텔 지하 2층에서 영업 중 VIP오락실의 단속에 관련된 판결 내용입니다.
1. 형사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사실유무
1피의자 서모씨, 2피의자 안모씨, 3피의자 유모씨은,
해당자료 없음
2. 범죄사실
1피의자 서모씨은 2009. 7. 24.경부터 같은 해 8. 21. 15:00경까지 창원시 중앙동 97-4번지 인터내셔널호텔 지하2층에서 VIP오락실을 경영한 업주이고, 2피의자 안모씨, 3피의자 유모씨은 1피의자 경영의 게임장 종업원으로써 공모하여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9. 8. 21. 15:05경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장에 설치된 베리 인터리스팅 포커 코리아 2게임기를 이용해 획득한 점수를 손님이 원할 경우 그 점수 1점에 1원씩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이를 위반한 것이다.
위 피의 사실에 대하여,
피의자들의 위 행위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적용 수사 한 바,
1피의자 서모씨은,
주변에서 게임장을 하면 돈이 된다고 하여 창원시 중앙동 97-4 인터내셔널호텔 지하 2층에 VIP오락실 허가를 내고, 등급분류를 받은 VIP게임기 35대 등을 설치하고 2009. 7. 24.경부터 영업을 하였으나 손님이 거의 오지 않았고, 10여일이 지나도 장사가 되지 않아 적자만 보아서 2피의자 안모씨에게 게임장을 맡겨두다 시피하고 처분을 하려고 하던 중 2피의자가 손님에게 환전을 해 주다 적발이 된 것으로 아는데 위 게임기는 경품이 나오지 않는 게임기로 남은 점수는 보관서에 기재를 하도록 하는데 자신은 환전행위를 하라고 지시를 안 적이 없으며, 환전을 하지도 않는다 하고 종업원들이나 2피의자에게 법에 어긋나는 것은 하지 않도록 신신당부를 하였는데도 2피의자가 왜 단독으로 그렇게 하였는지 알 수 없고, 본 건 게임기는 등급분류를 받은 정상적인 게임기이며 자신의 재산이니 압수한 물건들에 대해 돌려 달라고 하며 자신이 업주라고 하는 근거로 허가증,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2피의자 안모씨는,
위 오락실의 종업원으로 개업일부터 단속되던 날까지 일을 하였으며,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업주인 1피의자로부터 영업에 관한 권한을 위임을 받아 오락실의 문을 열고 닫으며 종업원을 채용하는 등 오락실의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던 부장으로서, 위 가게의 업주는 1피의자가 맞다 하고, 개업일부터 단속일까지 일을 하였으나 환전행위는 없었고 손님도 거의 없던 중 손님으로 가장한 창원서부서 경사 김모씨의 환전요구에 그 점수는 손님의 재산이라 생각하여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임의대로 돈을 준 것이며, 위 오락실은 환전을 해 주지 않고 정상적인 경우 손님들이 게임하기 이전 환전여부에 대해 물으면 환전을 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게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게임을 하고 난 후에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도 환전을 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화를 내고 그냥 가는데 본 건 손님을 가장하여 왔던 사람은 이전에도 몇 번 방문을 하였고 남은 점수에 대해서는 환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남은 점수에 대해서는 재사용점수 보관서에 메모를 하고 서명을 받은 후, 재차 방문을 하였을 시에 재사용점수 사용서에 기재를 하고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매번 방문시마다 환전을 해달라고 하였고 그 때마다 거절을 하였지만 신고를 하든지 하는 문제를 일으킬 것 같고, 가게도 곧 닫을 것인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다시 오지 말도록 빨리 내보내야 겠다는 생각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 80,000원을 주었던 것이라 하고,
3피의자 유모씨은
교차로에 종업원을 구한다고 공고를 보고 찾아가 일을 하게 되었는데 자신을 채용한 사람은 부장(2피의자 안모씨를 지칭함)이고, 사장은 따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얼굴을 보지 못했으며 단속되기 전날(8. 20)부터 주방 정리하는 등 일을 해 왔으며, 환전관련 하여서는 게임을 하다 나가는 손님들의 점수는 그냥 메모를 해 두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첫날인 8.20.경에는 손님이 혼자 왔었고 저녁에 와서 게임을 혼자 하다 조금 점수를 땄는데 환전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을 부장인 2피의자가 와서 환전은 되지 않는다고 하자 손님이 막 화를 내다 환전 되지 않아 남은 점수만 모두 소진하고 갔으며,
단속일(8.21) 또한 손님이 한 명 밖에 없어 혼자 앉아 자는데 손님이 간다고 하며 자신을 깨워 점수를 보관서에 적지 말고 돈으로 달라고 하여 2피의자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2피의자가 와서는 자신이 가진 80,000원을 주었고, 자신에게 종업원이 바뀌었다고 하는 말로 보아 부장도 아는 사람으로 보였으며 손님에게 준 돈은 2피의자가 주머니에서 꺼내 준 돈이 맞고 가게의 카운터에는 돈이 없다 하고,
단속을 하였던 창원서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김모씨경사는,
위 장소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최초 8. 12. 14:00경 20,000원을 넣고 게임을 하다 남은 점수 13,175원을 위 오락실 종업원에 돈으로 환전 해 달라고 하니 2피의자가 환전은 되지 않는다고 하여 다음에 오면 남은 점수를 게임기에 재입력하여 게임을 하도록 해 주겠다고 하여 재사용점수 보관서에 연락처와 남은 점수 13,175를 기록하고 서명을 하여 보관하였고,
다음 날인 8.13. 14:00경에도 손님으로 가장하여 전날 보관하였던 점수를 달라고 하자 보관서에 기재된 점수를 확인하여 13,000원을 투입해 주어 게임을 하였고 1시간 후에 획득한 점수인 127,400점을 환전코져 하였지만 다시 보관을 해야 한다고 하여 8.12경과 같이 보관서에 기재, 서명을 하였고,
단속날인 8.21. 14:00경 방문하여 게임을 하기 위해 이전 남아 있던 점수를 달라고 하니 3피의자가 몰라서 허둥대는 것을 2피의자가 와서는 동전을 투입해 주었고 게임 후 남은 점수에 대해 3피의자에게 환전을 요구하니 어디론가 전화를 하였고 이후에 가게로 온 2피의자가 점수를 확인 후 80,000원을 주었기에 주변에 대기중이던 단속반들에게 연락을 하여 2,3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되었다하고,
본 건 단속 과정, 관계 서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속반에서는 손님으로 가장하여 투입된 서부경찰서 경찰관이 3회째 방문을 하였기에 얼굴을 익히기 전에는 환전치 않다가 2피의자와 알게 된 시점인 3회째에 환전을 해 주었기에 손님들을 관리하며 환전을 해 준다고 판단하여 단속을 하였고,
1피의자는 자신이 업주이나 자신이 업장에 없었고 환전행위와 자신은 관련이 없고 2피의자가 임의대로 하였다고 하고,
2피의자는 몇 번 왔었던 손님이 환전이 되지 않고 보관서에 기재를 해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팔이 아프다, 환전을 해 달라고 요구하여 가게도 곧 문을 닫을 것이고, 위협적이고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아 오지 말라고 하는 마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으로 준 것이며, 환전이 되지 않는 사실을 여러차례 이야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환전요구를 하였던 것은 범죄를 유발케 하였던 것이라 진술하고, 3피의자의 진술에서도 자신이 일을 하였던 단속 전날과 단속일 각 1명씩 밖에 손님이 없었고 단속 전날에도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이 있었지만 2피의자가 거절하였고, 단속일에도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에게 2피의자가 자신의 돈을 주었다 하고,
영업장부 상으로 볼 때 하루 최대 5명이 온 것이 전부이고 이전에 일하던 2명의 종업원도 1명으로 줄인 점으로 보아 영업이 엄청 부진하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게임을 하다 남은 점수는 보관서에 기재 한 후 재사용토록 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며 장부상에 본 건 외에 환전을 해 주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며, 2피의자가 손님에게 준 돈은 자신의 돈이었다고 하고 3피의자도 2피의자가 주머니에서 꺼내 주었고 ,카운터에는 돈이 없다고 진술 등으로 볼 때, 게임을 하다 남은 점수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가운데 위 게임장에서는 따로 장부에 기재를 해 두고 손님이 재차 왔을 때 동전을 일일이 투입해 주어 재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그러한 사실을 2회 방문하여 알고 있음에도 환전해 달라고 하였고, 그러한 손님에게 2피의자가 자신의 개인 돈으로 돌려 주었던 사안으로 보여질 뿐 달리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해 주었다고 보기 어려워 각 혐의없음 의견임.
[게임저널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