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난립하면서 이에 대한 적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와 경찰 사이에 허가와 단속을 놓고 갈등을 보이고 있다.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경찰 내부에서는 최근 불법 오락실을 비롯한 사행장 게임장 단속 및 적발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허가를 내준 지자체에도 책임 소재가 분명한데 경찰이 모든 책임을 떠안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경찰들은 “허가권을 가진 지자체가 단속의지는 제대로 보이지 않은 채 불법 사행성 게임장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게임장 허가는 계속해 주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춘천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은 “게임장 단속과 관련, 늘어나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놓고 경찰에 책임을 묻는 여론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허가 관청에 책임이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오락실 및 불법 게임장 단속은 경찰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를 허가해 준 허가관청에 우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경찰과 합동 및 개별 단속을 실시하면서 공동으로 근절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경찰의 불만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춘천시 관계자는 “올해 춘천시가 게임제공업소에 대해 내린 행정처분은 모두 22건으로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처분을 내렸고 22일에도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 1건을 더 적발했다”며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잘 나가고 있는데 허가권만 갖고 지자체를 탓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