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길도 변호사 정준모

1. 시간당 만원제한에 대하여

현재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비경품성인용아케이드게임의 심의나 사후감시에 대하여 무조건 시간당 만원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이를 게임업체들에게 심의시 직간접으로 강요하거나 심의를 거부하거나 혹은 심의후에 시간당 만원을 넘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2010. 8. 30.에도 게임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시간당 만원이라는 기준의 변동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공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 변호인은 이러한 게임물등급위원회 태도 및 행정의 위법성 및 위선성, 허구성을 밝히고자 합니다.

2. 게임위의 이중성, 허구성

게임위는 게임등급심의관련 행정소송인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7304사건에서 분명히 시간당 만원을 넘는 다는 것을 단독(독자) 사유로 하여 심의거부를 한 적이 없으며, 시간당 만원이 넘으면 심의를 거부한다고 공지를 한바가 전혀 없다고 게임위의 2010. 5. 14.일자 준비서면에서 분명히 주장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독자적인 사유가 아니더라도 행정법상 거부처분을 하거나 거부사유로 명시한 이유는 전부 개별적으로 그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며 이는 법치행정의 원리상 당연한 것입니다.

이는 구두언급도 아니고 공적이고 객관적인 소송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내변호사님이 분명히 소송에서 서면으로 주장 및 언급을 한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게임위에 현재 공지된 시간당 만원사유변동없음 공지사항과 위 준비서면중 도대체 어느것이 맞는지요? 또한 게임위가 생긴후 시간당 만원을 넘는 성인용비경품아케이드게임이 심의가 난적이 있는지요?

위와 같이 게임위는 진실을 말해야할 소송에서까지 국가기관으로서의 공정성 및 도덕성까지 위반하여 가면서 허위진술 및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게임위는 행정소송의 준비서면과 왜 실제게임심의행정 및 게임위홈페이지공고가 틀린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게임위 스스로 소송에서 위 시간당 만원제한이 법적 근거가 없어서 위와 같은 제한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 시간당 만원이상으로 하여 게임물등급심의를 넣고 시간당만원초과이유로 거부나 시정명령이나 수정요청을 하면 이를 게임분쟁연구소나 법무법인 길도(변호사 정준모)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게임개발사나 게임업체분들은 심의를 이미 받으신 업체나 심의중이신 업체중에서 게임위에서 시간당만원을 이유로 심의거부나 수정요청을 한 부분에 대하여 문서나 거부사유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위는 현재 시간당 만원이 넘으면 다른 핑계를 대기 위하여 불필요한 거부사유 및 트집을 잡거나 일부러 심의를 지연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니 시간당 만원이외의 다른 거부사유에 대하여는 이를 강력하게 항의 및 대응하고 즉시 시정, 변경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독자적인 사유이든 아니든 행정상 거부처분의 사유는 전부 그 독자적인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법에 근거없이 시간당 만원기준을 강요하는 게임위의 거부처분이나 게임변경요구에는 강력히 반발 및 대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3.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하여

한편 2008. 1. 17.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제361회 회의에서도 게임위에서 비경품아케이드게임의 시간당최대투입금액 및 일회게임의 최소시간등 게임운영방식을 제한하고, 운영정보표시장치도 법에서 정한 것 이상으로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전부 법에 근거가 없고 위법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4. 게임위 및 문화관광부 게임산업과에 질의

가. 이전에도 질문하였지만 법원 및 검찰에서 게임점수기재 및 재사용이 위법하지 않다고 해석 및 판시하였음에도 이를 형사처벌대상으로 생각하고 이에 근거하여 고발이나 행정을 하실 것인지요? 고발하실 것이라면 조속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게임위는 시간당 만원에 대하여 실제 행정 및 게임위 공고와 소송에서의 대응이나 답변이 모순되고 다른데 도대체 무엇이 맞는 것인지요?

다. 게임위가 현재 실제 거부사유로 많이 사용한 (거부사유서에 이미 여러번 시간당 만원초과가 거부사유로 된 것이 문서로 존재하고 시간당만원이내로 게임을 변경수정하거나 게임설명서에 시간당만원으로 고치라고 구두지시한 증거나 증인은 너무도 많습니다.)시간당 만원제한의 법적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게임위는 개설후 성인용아케이드게임에 대하여 시간당만원을 넘는 게임을 단 한번이라도 심의내준 일이 있는지요?

마. 온라인게임에 대하여 월 충전한도를 제한하는 법적근거는 있는지요? 온라인게임에 대하여는 월 3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충전하도를 올려서 심의를 내주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바. 시간당 만원제한에 대하여 그 시간의 기준은 무엇인지요? 예를 들어 30분 게임을 하고 8000원을 투입하면 위반인지요? 3시간 게임을 하면서 첫 한시간은 1만 2000원이 들어가고 두시간, 세시간째는 시간당 3000원만 사용했는데 이것도 위반인지요? 그리고 시간당 만원 확인시 시작시점과 종결시점 시간은 무엇으로 기준을 잡으시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사. 성인용아케이드게임에 대하여 게임물개변조 감정시 가장 확실하고 객관적이고 오류가 없는 과학적 방법은 게임위에 보관된 게임파일과 해당 게임기에서 추출한 게임파일을 비교분석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아. 시간당만원으로 심의를 거부나 수정요청하신 경우가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법적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 게임위의 법위반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게임위는 게임회사나 게임업체에게는 법준수를 강요하면서 스스로는 법을 어기고 위법한 행정을 법에 근거 없이 하고 있고 그 위법성에 대하여 본 변호인 및 업체에서 여러번 이를 알려주고 경고고지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법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위는 공적기관으로서 향후로는 위와 같은 위법한 행정에 대하여 게임위나 해당 업무를 처리한 게임위 담당자는 법적, 행정적, 공무원법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게임위 답변을 들어보고 실태조사 및 추가자료수집후 위와 같은 위법한 행정에 대하여 특히 자신들의 행위가 법적근거가 없고 위법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소송에서 허위주장을 하는 부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요청 및 국회에 감사요청을 하여 게임위의 책임을 추궁하고 위법행위를 시정하고자 합니다.

[게임저널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