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길도
변호사 정준모

1. 문제의 제기

현행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을 유통 및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에 음반및비디오게임물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에서도 규정이 있던 것을 그대로 승계한 규정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최근 게임물의 이용과 관하여 게임버튼이나 키보드를 누르는 것이 번거롭거나 하여 자동으로 버튼을 눌러주는 장치를 이용하거나 기타 게임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가 위 게진법 제21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많아서 이에 대하여 관련 대법원 판례를 논평하고 설명하는 방법으로 이에 대한 논란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

대법원 2005. 11. 25. 2005도6629판결의 사실관계는 게임을 운영 및 진행하기 위하여는 시작버튼을 연속적으로 눌러야 하나 게임장 업주가 게임기외부에 트러프카드에 줄을 달아서 트럼프카드를 매달아 놓아서 이 카드를 가지고 버튼을 고정하여 손님들이 게임이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게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는 검찰이 음반비디오게임물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것으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3. 대법원의 판결의 취지와 내용

이에 대하여 위 대법원 판결 및 위 판결의 원심판결인 부산지방법원 2005. 5. 26. 2005고정251판결은 음반비디오게임물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것이라 함은 게임물의 구성요소 및 소프트웨어를 변경하거나, 게임기의 구조를 고치거나 추가함으로써 게임물의 기능과 효과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위와 같이 트럼프카드로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여도 게임의 심의당시와 다르게 변경이 없고 게임의 운영방식도 변경이 없다고 보이고 달리 사행적으로 게임이 변동이 되었다고 볼수도 없다는 원심의 판결이유를 그대로 적시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위 대법원 판결의 의미

위와 같이 대법원은 게임물을 심의받은 후에 그 컴퓨터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하거나(아케이드와 온라인게임등) 아케이드게임기의 내부를 뜯거나 게임기의 구조를 변경한 것이 아닌 외부적인 변경 및 추가등은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 위 대법원 판례의 결론은 게임물등급심의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보아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등급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을 제공한 것인지에 대하여 피고인의 사행성조장의도를 그 판단요소로 판단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사행성여부 및 사행적인 행위에 대하여는 그에 대하여 별도로 사행행위규제및처벌특례법이나 도박개장이나 다른 죄로 처벌은 가능하나 기본적으로는 등급심의받은 게임과 다른 게임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거나 그 판단에 고려할 필요성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게임은 컴퓨터프로그램과 아케이드의 경우에는 게임기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프로그램이나 게임기계나 장치를 변경수정하거나 손을 대지 아니하고, 게임기에 어떠한 장치를 아예 영구적으로 해당 부속품으로 장착하지 아니한 이상 외부적으로 게임기에 자동으로 버튼이 눌러지는 수단등을 사용한 것만으로는 이를 등급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의 제공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비유를 하자면 자동차나 기타 기구의 경우에도 자동차 엑셀이나 브레이크 기타 버튼을 누르기 귀찮아서 자동차내부구조나 부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운전자나 자동차등의 사용자가 그위에 버튼이나 자동으로 눌러지는 도구를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을 자동차의 불법변경이나 개변조로 보기는 어려운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아직도 자동진행도구등의 사용이 사행적으로 게임을 운영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을 제공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므로 아직 일부 아케이드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소위 똑딱이라는 도구가 아직 위법인지 적법인지는 불분할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일응 게임의 베팅이나 배당이나 시간당 투입금액의 변경이 없고 단순히 게임의 편리한 진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버튼을 눌러두기 위하여)라면 그 도구의 사용만으로는 심의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