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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불법 사행성 오락실 양벌규정 신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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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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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과 조기 퇴직 등으로 갈 곳 없는 40~50대 장년층을 겨냥한 불법 사행성 오락실이 부산 시내 주택가 등에 독버섯처럼 만연하고 있다. 현재 부산시내에는 동래구 10여 곳 등 모두 130여 곳의 불법 사행성 오락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법은 오락실에서 5천원 미만의 경품만 제공토록 하고, 현금 거래를 금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불법 오락실은 게임당 최고 100만원의 경품을 업소 내에서 직접 환전해 주기 때문에 사실상 도박장 역할을 하고 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불법 오락실의 대응도 갈수록 지능화돼 가고 있다. 최근에는 불시 단속시 주배전판을 내린 뒤 다시 전기를 들어오게 하면 불법게임물은 사라지고 정상적인 게임이 구동되도록 하는 기술까지 등장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장도리 등을 이용해 출입문을 부수고 업소에 들어갔지만 불법 사행성 오락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재산상 손실을 모두 물어줘야 하는 사례까지 발생해 단속에 위축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성매매 단속 특별법에 준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업주 및 종업원은 물론 업소를 임대해 준 건물주와 손님들에 대해서도 일정한 책임을 묻는 양벌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다.
불법 사행성 오락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당국의 대책 마련을 기대해본다.
정상태·부산동래경찰서 생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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