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법원, 게임기 설치한 다방에 과태료 부과는 부당
|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지방자치단체가 게임기를 설치한 다방에 수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 제2단독 강주헌 판사는 다방 업주 김모씨(57·여)가 성남시 수정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게임기의 사행성은 인정되나 게임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지 않고 휴게음식점을 이용하는 손님들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설치된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11월27일부터 지난해 1월24일까지 성남시 수정구 모 다방에 사행성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지폐를 투입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했다가 구청 단속에 적발돼 과징금 480만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
|
Total 6,256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