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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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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4일 게임저널 회의실에서 제 2차 게임위 및 법률대책위 회의가 열렸다.
14일까지 참여한 업체로는 32개사였으며, 이날 협의한 내용으로는
- 강광수 사장이 대책위 위원장을 맡으며, 전기석사장, 이재권사장등 5명 정도의 임원진을 선출하여 업체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
- 게임저널 광고페이지를 제작하여 더 많은 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앞으로 50개 업체까지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모집활동을 강화하며, 2주 내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에 대한 등급지연에 대한 직무유기죄에 대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형사고발을 추진하는등 실질적인 활동을 개시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 후원금 기본적으로 100만원으로 정하되 사정상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50만원부터 받도록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취지와 목적으로는 게임산업발전을 위한 법적대응위원회의 목적으로는 게임개발업체가 게임물을 하나 제작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물적, 인적, 시간적 투자가 막대한 상황인데도 헌법에 위배되는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는 등급거부행위를 남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임위의 등급거부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및 재산권에 관하여 심각할 뿐만 아니라 타쟝르 즉 영화, 비디오, 출판등에서는 등급거부제도가 없는 상황임에도 게임물에 대해서 만큼은 등급거부행위를 함으로써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최근 비디오물제작사에서 제기한 영등위 등급보류판정에 대해서도 국민의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에 해당 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따라서 등급거부행위는 명백히 헌법취지에 어긋난 행위로서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승소를 이끌어 내어 창작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대책회의의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1)비경물게임물의 2여년 간의 부작위행정행위로 인한 피해보상및 직무유기로 형사고발
2)온라인게임에서는 되고, 아케이드게임에서는 안되는 형평성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소 3) 청소년에게는 5000원 경품이 허용하면서, 일반인에게는 아무런 경품을 제공하지 못하는게 법적규제
4) 게임위가 콘텐츠에 대한 심의를 하여야 함에도 부품이나 디자인까지 심의하는 월권행위
5) 청소년게임물에 대한 등급거부에 대한 민. 형사상소송
6) 등급거부나 등급보류가 헌법에 위배됨에도 동일한 사항에 대해 입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7) 추가 법률 사항 등(대책회의 안건)이다.
업계는 표현의 자유침해를 떠나서 금전상으로도 한해 몇천억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태는 산업발전을 떠나 게임개발사, 유통사, 게임장의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위헌적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규정이나 등급분류 심의 규정은 헌법이 존중하는 민주국가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상황이며 헌법합치적으로 하루빨리 제대로 돌려 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이 입법예고된 상태에서 업체가 헌법및, 법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위헌적인 요소를 국회에서 통과하기 전에 제거함으로써 효율성및 기간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만들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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