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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부가 강원랜드를 비롯한 카지노업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본보 9월4일자 21면 보도)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해당 상임위 검토보고서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광재(태백-영월-평창-정선) 의원은 18일 “상임위 법안 심의를 앞두고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강원랜드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폐특법 종료시한인 2015년까지 비과세 유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검토보고서는 “성장과 발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폐광지역의 개발을 부득이 강원랜드 카지노 영업장을 통해 도모하려는 국회의 정책기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카지노산업’에 대한 비과세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시한인 2015년까지 지속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2001년 80억달러 규모이었던 아시아권의 사행산업 시장이 2010년에 230억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것이라는 평가 등을 감안해 ‘카지노산업’의 고부가 가치성을 인식한 아시아권국가가 경쟁적으로 ‘카지노산업’의 합법화를 통한 육성을 도모하고 있는 추세의 분석과 대응책 강구가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행 국내 ‘카지노산업’은 조세체계상 사치성 소비업종으로 분류돼 1인 1회의 입장에 대한 5만원의 개별소비세, 사행기구 물품가격에 대한 20%의 개별소비세, 2007년 1,516억7,200만원 규모에 달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나아가 강원랜드 카지노 영업장은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자가 이익금의 20%를 ‘폐광지역개발기금’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이 의원은 “조세법안을 심의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에게도 비과세 필요성을 알리고 있는 만큼, 최소한 2015년까지는 강원랜드에 대한 개별소비세 비과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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