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비 부동산 이전

 부가가치세를 덜 내기 위해 매출액을 누락시킨 오락실 업주가 대규모 세무조사에 대비해 자신의 재산을 미리 빼돌리는 꼼수를 동원했다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부산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장성욱 부장판사)는 국가가 장모(49·여)씨 가족들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장씨 가족들에게 국가가 지정한 3개의 부동산 소유권 등기이전을 말소토록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원래 장씨 남편 소유였던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장씨와 두 아들 명의로 등기이전하게 된 것은 지난 2006년 11월말께.

장씨의 남편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5월까지의 매출액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바 있었기 때문에 세무조사 이후 큰 금액이 추가로 과세될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해 국가가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미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2006년의 오락실 매출액은 이미 확정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성립했고 국가가 이후 추가로 조세를 증액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조세가 증액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