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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무마 향응 前경찰관 징역2년 구형<전주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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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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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은 27일 불법 성인오락실 단속을 무마해 주고 향응을 받은 혐의(수뢰 등)로 구속기소된 전 전북 익산경찰서 경사 강모(36)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19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강씨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된 오락실 업주 김모(50)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불법 성인오락실을 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오히려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줬고 이 과정에서 단속 서류까지 훼손한 점은 그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술자리 중 일부는 오락실을 열기 전이었고 술값 일부는 본인이 직접 지불하기도 해 검찰 구형이 너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강씨는 익산서 생활안전과 오락실 단속 등을 담당하던 지난해 12월 3차례에 걸쳐 김씨로부터 30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1월 중순 김씨가 운영하는 불법 성인오락실 단속 서류를 파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북경찰은 지난달 초 내부 감찰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해 강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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