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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오락실 단속정보 제공' 前 경찰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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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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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오락실 단속정보 등을 제공한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은 전직 경찰관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1형사단독 최항석 판사는 29일 오락실 업주로부터 돈을 받고 단속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김해경찰서 소속 경찰관 이모씨(38)에 대해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적지 않은 액수의 뇌물을 수차례에 걸쳐 직무의 대가로 수수하고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정황이 일부 인정된다"며 "청탁 내용과 업무 관련성이 매우 높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7년 11월 불법게임장 단속에 적발된 업주로부터 '불구속 수사' 대가로 300만원을 받는 등 수사편의와 게임장 단속정보 등을 제공하는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1150만원과 300만원 상당의 향응 제공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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