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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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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성매매업소 단속시 침대 등을 압수하도록 방침을 세웠지만, 일선 경찰서에서는 압수물을 보관·처리할 공간과 예산이 부족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11월 성매매업소 단속건수는 모두 617건이며, 이 가운데 물품을 압수한 경우는 268건에 이르고 있다.
올 들어 부산지역에서는 경찰이 성매매업소를 단속하면서 침대, CC(폐쇄회로)TV, 간판 등을 압수·폐기처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는 업주가 단속에 걸려도 '바지 사장'을 내세워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늘자 시설물을 압수해 재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압수하면 실적 더 높아
침대 등 힘들게 옮겨도
보관소·폐기예산 부족
경찰은 단속실적을 계산할 때 단속만 하는 것보다 압수조치하는 경우 배가량 높은 점수를 부여해 압수를 독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 경찰은 성매매업소를 단속하면서 압수물까지 운반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높은 건물에서 침대 등을 운반하고 배수관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월풀욕조를 제거하느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막노동이 따로 없다'고 불만을 터뜨린다.
이 과정에서 일선 경찰서는 압수물 보관장소나 예산이 부족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압수물 보관소가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경찰서 주차장 등에 쌓아두거나 관할 구청에 보관 중이다.
불법 성인오락실 단속으로 압수된 오락기의 경우 관할 구청의 게임산업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추세인 반면 성매매업소 압수물은 관리할 부서가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압수물을 폐기처분할 예산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경찰은 검찰에서 압수물 폐기지휘가 내려오면 담당 경찰관이 입회한 상태에서 폐기처분하고, 그 과정을 상세히 사진으로 찍어둬야 한다.
그러나 압수물이 많은 경우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사전에 책정된 예산은 없는 실정이다.
부산 A경찰서의 경우 당장 침대 7개 등 압수물을 폐기처분해야 하지만, 비용이 없어 관할 구청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또 B경찰서에서는 지난 10월 일부 압수물을 폐기처분하는 데 100여만원이 들었으나 사전에 책정된 예산이 없어 처리비용을 힘들게 마련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업소의 시설물을 압수해야 단속실적이 오르기 때문에 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압수하고 있지만, 운반하거나 보관하기가 쉽지 않고 나중에 폐기처분하려면 비용이 든다"며 "인력이나 예산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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