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제공업소용 경품 게임물 등급분류 심의 가이드라인 안내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제공업소용 경품 게임물’과 관련하여 등급분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업계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심의 시 중점적으로 검토 하는 사항을 안내하오니, 등급분류 심의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3월 4일

게임물등급위원회

  □ 등급분류 심의신청자료 미비 및 게임 콘텐츠 등급분류 심의기준 부적 합으로 인해, 등급분류 거부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바, 최신의 심의 경향이 반영된 심의가이드라인을 안내하오니, 주요 검토사항을 참고 하여 원활한 등급분류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서류 작성이 어려운 경우 저희 위원회에 오시면 서류 작성을 도와드리며 필요한 경우 온라인심의신청시 입력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요 검토사항에 해당하는 게임물은 개별적 조항에 대한 해당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등급분류가 거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 니다.

2. 주요 검토사항

  가.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심의를 신청한 게임물

     1) 네트워크 및 이동식 외부 저장장치 등을 이용하여 게임의 내용이 임의 변경 

        가능한 게임물

     2) 게임진행 횟수를 인지하여 게임의 설정 또는 난이도 등이 심의검토 시와 달리 

         변경되는 게임물

     3) 제출한 게임설명서와 게임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게임물

     4) 이용자 조작과 상관없이 경품 획득 가능성이 프로그램으로 결정 되 는 경우

    예) 구슬 아이템 9개 획득 시 경품 지급되는 경우, 게임진행 시 9개 이하의 구슬 

         아이템이 나와 이용자 조작 없이 이미 게임결과가 결정된 경우

     5) 별도의 모드가 존재하는 경우 (디버그, 테스트, 업장용 등)

     6) 게임 프로그램 내에 별도의 폴더가 존재하여 게임 실행 시 연계되 어 심의시와 

         다르게 게임이 실행, 작동되는 경우

     7) 사행성 유기기구 모방 게임물

     8) 게임 내 별도의 핫키등을 숨겨서 신청하는 경우

     9) 점수가 누적되어 다음 게임에 영향을 주는 게임

     10)설명되지 않은 별도의 파일을 호출하는 경우

  나. 게임의 내용이 이용자의 조작보단 기기의 우연성에 의존하는 경우

     1) 단순 조작 (일명 딱따구리 등)만으로 경품 획득이 가능한 경우

     2) 고득점 아이템(일명 한방아이템)이 존재하여 아이템 하나를 맞추거 나 획득하면 

         경품을 얻을 수 있는 경우, 아이템 출현에 따라 경품 획득 여부가 전적으로 

         결정되는 게임

     3) 1회 게임에 경품 획득 조건이 성립되지 않거나 매회 변경 되는 경우

     4) 공이나 구슬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조작보다는 기기의 우연성에 의존하는 경우

3. 각 분야별 등급분류 심의 신청 시 유의사항

  가. 게임 프로그램 관련

     1) 기기 내 파일과 제출 CD에 저장된 파일이 동일할 것

     2) 신청 게임과 무관한 타 게임의 내용이 존재하지 아니할 것

        (레지스트리 값 포함)

     3) 게임종료 후 Continue 기능이 존재하여 이어진 게임의 경품획득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

     4) 등급이 취소된 게임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아니할 것

     5) 등급 분류된 게임과 동일한 게임을 이미지 일부만 바꾸어 타사에서 신청할 경우 

         정당한 권원을 보유할 것

     6) 1회 게임의 시작과 종료의 경계가 명확할 것

     7) 바이러스에 대한 사전 방지 및 감염여부는 필수적으로 확인할 것

     8) 정산 초기화 버튼 시 크레디트 초기화 및 전체 정산내역 초기화가 되지 아니할 것

     9) 게임기의 임의 재부팅 및 불시 Off할 경우 크레디트가 유지될 것

  나. 게임 외관 관련

     1) 시작 버튼과 게임 진행 버튼(발사)이 분리 되어야 할 것

     2) 제명 부착이 되어 있어야 할 것

  다. 게임물 내용정보기술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주어진 양식의 임의 변경 및 삭제 불가

     2) 내용정보기술서 상의 연락처, 주소 등 정확히 기재 할 것

       (연락 불가 또는 장기간 미보완 시 등급분류가 안될 수 있음.)

     3) 게임의 저작권, 유통권, 초상권에 대해 정확히 기재할 것

       ㅇ게임물내용정보기술서 상 2.14, 5.2 항목)

       ㅇ특별히 저작권이나 초상권에 문제가 없는 경우는 ‘보유함’으로 표시

  라. 기타

   1) 재심의 신청 시 기존 제출 기기를 사전에 출고할 것

      (미출고 시 신규 접수 보류됨)

   2) 보완 사유 발생시 7일 이내 보완 제출할 것

      (불가능할 시 보완 가능 시간 기재요망)

   3) 게임설명서는 반드시 게임 내용과 일치하여야 할 것

      (게임설명서의 내용과 실제 게임이 다른 경우 등급분류가 안될 수 있음.)

   4) 게임의 설치 경로와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기재할 것

     예) Windows 설치경로 : C:\Windows

          DirectX 설치경로 : C:\Program files\DirectX

          프로그램 설치경로 : C:\Games

   5) 게임에 설치되는 파일은 아니나 게임 실행시 생성되는 파일이 존 재하는 경우 그 

       파일의 용도와 저장 내용을 “게임설명서”에 Byte 단위로 설명할 것

      예) Credit.dat : 정산자료 저장에 사용함(파일크기 총12byte)

           저장 경로 : C:\Games\Save

           파일 내용 : 날짜 4byte + 코인값 4byte + 경품배출수 4byte

   6) 지급하는 경품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기재 할 것 (사진 첨부)

   7) 슈팅 형식의 게임의 경우 적(몬스터) 또는 아이템의 출현 비율 설명이 필요하며 

       게임과 일치해야 할

   8) IO 보드 등의 모든 버튼의 상세한 기능에 대하여 상세 설명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