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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한국법 심의 NO!"… 게임 4400개 불법 서비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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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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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은 세계적으로 똑같이 운영됩니다. 게임 심의는 개발자들이 받아야 할 부분이지 마켓 자체에는 심의 권한이 없습니다."
세계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이 한국의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법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모든 게임물은 유통 전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이 인터넷에서 운영하는 '안드로이드 마켓(Android Market)'에는 국내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 4400여개가 유통 중입니다. '안드로이드 마켓'이란 휴대폰 같은 모바일 기기를 위한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응용소프트웨어를 내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안드로이드 마켓은 지난달 초 SK텔레콤이 모토로라의 '모토로이'를 출시하며 국내에 서비스되기 시작했습니다.
구글 코리아 관계자는 "안드로이드 마켓 운영은 한국에서 따로 심의를 받아 올리는 방식이 아니다. 한국만을 위한 사이트를 따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같은 마켓이어서 애매하다"고 말했습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안드로이드폰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 게임이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게임위 관계자는 "10일 중 심의를 받도록 정식 시정 권고를 보낸 다음 시정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불법 게임 유통으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이용자들이 접속을 못하도록 망 자체를 차단하는 방법도 검토 중입니다.
비슷한 앱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 애플은 게임 심의가 문제가 되자 국내 사용자들이 게임 항목을 볼 수 없도록 했습니다. KT나 SK텔레콤이 운영하는 국내 앱스토어에 올라오는 게임은 거의 다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게임위 관계자는 "현재 법은 모든 게임에 대해 심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모든 기업은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법 적용을 거부한 채 맞서고 있는 구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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