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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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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뇌물 액수·경중 불문 … 징계에 그쳤던 처벌 강화될 듯
성매매 업소나 불법오락실 업주 등과 유착한 혐의가 포착된 경찰관은 앞으로 형사입건돼 처벌된다. 통상 내부 감찰조사를 거쳐 징계에 그쳤던 처벌 관행이 대폭 강화된 것이다.
경찰청은 9일 “경찰과 불법 업소의 유착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관련 혐의자에 대해서는 사안이나 액수의 경중을 불문하고 형사입건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제시된 형사범죄의 비리 유형은 △업소 비호 명목 월정금 수수 △단속 무마·선처 조건의 금품·향응 수수 △단속정보 유출 △불법 업소 사건 축소와 범인도피 방조 △불법업소 사건 개입 후 금품·향응 수수 등 5가지다.
경찰은 비위 혐의자가 나오면 경찰청 특수수사과(경정 이상)와 각 지방청 수사과에 의무적으로 수사의뢰해 형사입건하고 본청·지방청 감사관실에 내부비리 전담 수사관을 배치해 수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경찰관의 유착 비리에 대한 처벌 관행이던 감찰조사는 혐의자의 비위 행위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업주 등의 진술에 주로 의존해 진행됐다. 이 때문에 징계 대상자가 나중에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내면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복직되기도 하고, 경찰이 사직서를 내면 조사를 중단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입건 의무화 조치로 ‘온정주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유착비리를 근절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형사입건을 할 경우 뇌물 공여자에 대한 처벌까지 가능해 업주의 경찰 접촉을 차단하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서장 복무관리 능력 평가제’도 실시키로 했다. 직원의 비리·복무위반 발생 건수나 예방 건수, 자체 사정활동 실적 등을 항목별로 나눠 매년 2차례 평가, 상위 5% 서장에게는 성과급을 올리는 인센티브를 주고, 하위 5%는 서장 보직에서 배제하고 해당서를 집중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고강도 대책은 지난해부터 서울 강남 등의 유흥가 불법업소 단속부서 근무자에 대해 대대적인 인사교체를 해왔음에도 업소 유착이 근절되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최근 미성년자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논현동 ㄴ유흥주점은 업주와 경찰·공무원의 대규모 유착설이 불거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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