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게임물을 개ㆍ변조하거나 경품의 환전 등을 통한 사행행위가 확산됨에 따라 사행행위 방지를 위해 현재 국회 심의중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또 최근 소수의 컴퓨터를 설치하고 PC방 영업을 가장한 불법 도박장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사행행위 우려가 높은 게임제공업소 및 PC방 현황에 대한 정보를 검찰, 경찰과 공유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문화부에 따르면 2008년12월말 현재 전국 게임제공업소 중 경품을 제공해 사행행위에 악용될 우려가 높은 게임제공업소를 조사하였는데 전체 청소년 게임제공업소 3201개 중 52.8%인 1690개로 추산되는 등 사행화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게임법 개정 방향은
- 현재 사행성 여부에 대한 기기검사 대상을 경품을 제공하는 전체 이용가 게임물까지 확대
- 현재 청소년게임제공업장의 경우 제한적 경품 제공을 허용
- 게임물을 이용한 상습적 환전자에 대한 처벌
- 사행성 게임장인 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처벌 등이다.
- 경품제공업소의 제한적 시간제한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문화부는 가급적 3월이내에 추진중인 개진법을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