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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조장금지 조항’ , ‘경품용 상품권 제도 폐지’에 대한 심판청구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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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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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09. 4. 3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중 ‘사행성 조장금지 조항’과 문화관광부고시 중 ‘경품용 상품권 제도 폐지’에 대한 심판청구를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로 경품제공 게임물의 기능과 종류가 증가하고 그러한 내용은 전문·기술적 사항으로 법률에서 모두 규정하기 보다 탄력적·기술적 대응을 위하여 하위법에서 정하게 할 필요성이 있으며, 고시에 위임된 사항은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에 관한 것이며 적용대상이 게임제공업자라는 점과 경품제공 기준이 사행성을 제거한 경품제공행위라는 점은 해석상 다툼이 없으며, 문화관광부 고시로 정해질 사항은 게임이용자의 흥미를 유발시키되 게임물의 사행성화를 억제할 수 있도록 경품의 종류나 금액의 한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에 관한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기에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들은 경품용 상품권제도가 폐지될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고 이 사건 게임물이 가지는 사행성으로 말미암아 장기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없었던 공익상의 이유가 있으며 게임제공업의 경우 다른 업종으로 전환이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6개월의 유예기간은 법규 개정으로 인한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기간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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