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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비호하는 대가로 신형 승용차를 포함해 억대 뇌물을 받아 챙긴 '불량 경찰관' 3명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배현태)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광주 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과장 김모 경정(50)과 전 광주 상무지구대장 정모 경감(38), 같은 지구대 전 팀장 채모 경위(38)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징역 1년씩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많지 않은 월급으로 적게는 15년, 많게는 30년 가까이 공직에 복무해온 점은 높이 평가하나,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사건 관련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은 어떤 식으로든 변명의 여지가 없고, 사회적 직분을 망각한 점을 감안해볼 때 마땅한 법률적 징벌이 요구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올해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인 뇌물죄에 대한 대법원의 새로운 양형기준에 비춰보더라도 징역 1년은 가장 낮은 형량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김 경정은 2007년 1월부터 최근까지 사행성 오락실비호 대가로 오락실 업주로부터 신형 승용차를 포함해 모두 2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기고 차량 할부금을 대납토록 한 혐의로, 정 경감과 채 경위는 지난해 4월부터 단속 정보 제공 등의 대가로 각각 2200만원과 19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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