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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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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행성 게임장 근절을 위해서는 게임장 업주만 처벌하도록 한 법률을 개정해 도박행위자까지 함께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박행위자를 처벌하지 않는 현행 관련법은 불법 게임장 업주만 처벌하다 보니 경찰의 집중단속에도 사행성 게임장의 불법 영업이 근절되지 않는 요인이 되고 있다.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경찰이 불법 사행게임장을 적발하더라도 게임장 업주, 종업원 등만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돼 게임장에서 도박을 했더라도 화투 등 다른 도박행위자와 달리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불법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더라도 게임장을 찾는 수요자는 여전히 남아 ‘단속과 영업재개’란 악순환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에는 경찰의 단속을 피해 인적이 드문 도심외곽에 불법 게임장을 차려놓고 건물과 엘리베이터까지 CCTV를 설치, 단골 고객에게만 장소를 알려주고 불법 영업을 일삼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대전경찰이 지난 12일 대전시 장대동의 한 건물 6-7층에 위치한 불법게임장을 단속한 결과, 건물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단골고객일 경우에만 엘리베이터를 작동해 출입시키는 방식으로 영업해 오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곳을 찾은 고객은 게임장이 불법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올해 들어 최근까지 적발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은 모두 280곳에 620명을 입건했으며 게임기 1만2000여대를 압수했다.
하지만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게임장이 줄지 않고 있는 것은 화투나 인터넷 도박 등 일반 도박행위자는 처벌되는 반면 게임도박 행위자는 처벌받지 않는 비현실적인 처벌 규정이 큰 몫을 차지한다는 게 일선 경찰들의 지적이다.
경찰관계자는 “업주들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는 상황에서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근절이 어렵다”며 “불법 게임장을 이용하는 행위자에게도 업주와 함께 처벌받도록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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