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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종업원 불법 저질러도 업주는 처벌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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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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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된 성인오락실 종업원이 청소년을 입장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업소 주인이 평소 종업원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오락실 종업원 등이 불법을 저지른 경우 법인이나 업주도 무조건 함께 처벌하도록 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의 양벌규정 조항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고쳐 시행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기존 법률은 오락실 종업원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인 또는 업주도 반드시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 법률은 “법인 또는 업주가 법률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조항을 뒀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의 양벌규정은 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형법의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서 “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책임주의 원칙을 관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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