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누범인 관리인은 실형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28일 불법 게임기를 설치해 놓고 사행성 영업을 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업주 송모씨(31)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게임장 관리인 최모씨(28)에 대해서는 누범인 점 등을 들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씨 등은 2008년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제주시 삼도동 소재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20대를 설치해 놓고 게임기에 표시된 점수에 따라 즉석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뒤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송씨에 대해 “동종전과가 없는데다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